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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3-08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8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4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12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5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6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30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7호 2003-10-06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4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31호 2003-09-19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4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8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5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43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56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70호 2003-08-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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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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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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