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2-179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8호	2003-02-13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2-091호	2003-01-08
LCD 판넬의 Backlight Unit용 스테인레스스틸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93호	2003-01-08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58호	2003-01-08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21호	2002-11-22
RS232C Connector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47호	2002-11-22
자동차용 커낵터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1-100호	2002-11-22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13호	2002-10-26
① Laser Diode Module ② Optic Filter ③ Optic Isolator ④ Optic Modulator ⑤ Optic Coupler ⑥ WDM
적부심사 제2002-073호	2002-10-18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1-149호	2002-10-18
통신용 Line Card(Module)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볼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067호	2002-10-18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적부심사 제2002-114호	2002-10-18
Connector
적부심사 제2002-075호	2002-08-27
Ceramic Resonator (SSR-27)
적부심사 제2002-074호	2002-08-27
Copper Scrap
적부심사 제2001-122호	2002-08-01
flow meters
원산지표시	2004-03-10
전화기 원산지 스티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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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 여부
구 분	관세 47000-58 (결정일자 : 1998-05-25)
내 용	[질의] 공장자동화 관세감면대상 물품인 『절단기』가 『절단기능』이외에『트리밍(Trimming)과 분리기능』이 있는 경우 감면대상에 해당되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임 관세감면규정의 품명은 관세감면의 절대요건으로 보지아니합니다. 따라서, 수입물품이 공장자동화기기로서 절단기능을 갖추고 있고, HS 및 물품의 규격이 감면규정과 일치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됩니다. (관련규정 : 관세법 제95조, 관세법시행규칙 제46조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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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5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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