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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FTA집행기획담당관실 2012-02-07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 자동차 양허유형 및 협정세율 현황
자유무역협정집행기획 담당관-3591 2011-10-26
한-EU FTA 협정관세 적용 EU측 원산지 국가 수정(추가) 통보
관세청공지
한-EU FTA / 한-인도 CEPA 승용자동차 품목분류 기준
지식경제부고시 제2011-193호 2011-09-30
선편운임; 항공운송 수입물품의 운임 결정의 특례; 항공운임적용의특례
관세청안내 2011-11-07
한-EU FTA 적용 가능 독일 인증수출자번호체계 안내
ICC Publication 2011-01-01
INCOTERMS 2010; 인코텀즈 2010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공지 2018-06-07
유럽연합당사자와의 자유무역협정에 따른 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관세청지침 2011-09-22
한-EU FTA 원산지신고문안 확인업무 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1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관세청지침 2011-07-29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간의 자유무역협정 발효에 따른 운영지침
관세청예규 제210호 2020-07-22
재수출조건 휴대 반입물품의 일시 출국 시 보세구역 보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관령-10...84호 2014-03-31
관세법 시행령 제10조 시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19호 2020-07-22
관세의 분할납부고지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2호 2020-07-22
인양화물에 대한 사무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37호 2020-07-22
선박 보수 부분품의 취급에 관한 예규
관세청예규 제222호 2020-07-22
과세가격 산출 시의 단수 계산방법에 관한 예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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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190 (결정일자 : 1997-10-21)　
내     용 [질의] 할당관세 적용대상물품에 대해서도 관세감면이 가능한가?

[답변] 할당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감면율을 적용함
관세감면율은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및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를 제외한 실행관세율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따라서, 할당관세 적용물품은 할당관세율을 기준으로 관세감면율을 결정합니다.(관련규정 : 관세법시행령 제11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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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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