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통관기획과-6642 2011-12-15
자동변속기 시제품 시험을 위해 수입한 승용자동차 재수출조건 면세가능여부
통관기획과-1935 2009-04-21
개조 후 외국으로 재선적할 경우 재수출면세가능 여부 질의
통관기획과-3410 2006-07-06
보석류 등의 재수출조건부 관세감면
통관47230-836 1999-06-16
재수출조건부면세물품 '시험용품' 범위해석 및 재수출이행기간 운영
통관기획과-283 2012-01-18
유압기기 공장자동화 감면대상 여부
통관기획과-1499 2011-03-23
세번상이물품에 대한 관세감면 대상 여부
통관기획과-34 2006-01-03
환경오염방지물품 감면질의
통관기획과-7206 2010-09-1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행사참가자 및 대회관련 사용물품범위
총괄47240-958 1994-05-30
운동기구 관세감면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4 2001-01-11
군수품의 외자재 관세면제 가능여부
통관기획과-4565 2009-09-14
'지체장애인의 재활보조 및 훈련용 특수제작 보행기'의 감면여부
통관기획과-2927 2009-06-18
제병기계의 종교용품 관세감면 가능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7059 2001-10-24
휠체어 등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47240-421 2001-04-07
건축기자재 자선용품 해당여부
통관기획과-2895 2011-06-02
연구·개발용 완성 전기자동차의 '견품' 해당여부 질의 회신
통관기획과-1321 2005-03-28
기증사실증명서에 관한 질의 회신
통관기획47240-635 2000-07-14
'농업기술센터' 감면대상기관 해당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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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구     분 관세 47000-110 (결정일자 : 1997-06-26)　
내     용 [질의] 법인세법령에 의거『내용연수가 4년』인 건설장비의 임대차 수입시 관세가 감면될 수 있는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은 내용연수 5년 이상인 물품임
관세법 제98조(재수출감면세) 및 동 법 시행규칙 제52조(재수출감면세 대상) 제1호에 의거 임대차수입물품중 관세가 감면되는 물품은 법인세법 규정에 의거『내용연수가 5년 이상인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질의물품은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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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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