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평가 47221-126	1999-03-23
설계도면가격 및 설계용역비 과세 여부
평가일 47221-123	1999-03-22
장기재고물품 수입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100	1998-07-07
할인금액의 환급가능 여부
평가 47221-98	1998-07-06
가격할인 인정 여부
평가 47221-82	1998-06-09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 여부
평가 47221-72	1998-05-22
보세장치장 반입후 가격할인의 과세여부
평가 47221-15	1998-03-25
환율상승으로 인한 할인가격의 조정여부
평환 47221-23	1998-01-19
환율이 안정될 때까지의 할인금액 인정여부
평환 47221-208	1997-06-23
종량세 물품 잠정가격신고 가능여부
평일 47221-45	1996-01-26
선적지연으로 인한 할인금액 과세여부
평일 47221-399	1995-09-07
인터넷이나 모뎀으로 전송되는 SOFTWARE 과세 여부
평일 47221-300	1995-06-20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할인과 거래가격 영향 여부
평가일 47221-288	1995-06-13
할인가격 및 운송비용의 처리
평가일 47221-487	1993-11-23
선불가격 조건 할인시 과세가격
평가일 47221-324	1993-08-03
환율인상으로 인한 할인가격 인정여부
평가일 47221-250	1993-06-18
실제지급금액의 확정
평가일 47221-119	1993-03-25
시작차 과세가격의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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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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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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