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관심 제2003-168호 2004-03-10
잉크젯 프린터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66호 2004-03-04
부탄가스 카트리지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관심 제2003-102호 2004-03-04
LCD 디바이스로서 디지털카메라, 비디오카메라 등 영상을 재현하는 기기에 부착되어 사용되는 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8호 2004-03-04
Photomask 제조용 현상기의 품목분류 당부
관심 제2003-075호 2004-03-04
잠정가격 수입신고일 이전에 이미 확정계약이 체결되거나 정산 Invoice가 발행되어 가격이 확정된 경우 등이 잠정가격신고대상인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13호 2004-03-04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관심 제2002-136호 2004-03-04
저가신고한 과세가격의 정당성 여부 및 청구인이 정당한 납세의무자인 지에 대한 당부
관심 제2003-042호 2003-10-30
통신용기기의 부분품로 보아 HSK 8517.90-99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호발생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43.90-909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61호 2003-10-30
기타 물리 또는 화학 분석용의 기기로 보아 HSK 9027.80-2090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파쇄기 또는 분쇄기로 보아 HSK 8479.82-2000(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03-037호 2003-10-30
반도체 제조장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9.90-301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전열용 저항체로 보아 HSK 8516.80-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16호 2003-10-06
리프트로 보아 HSK 8428.1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자주식 트럭으로 보아 HSK 8427.1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20호 2003-10-06
컴퓨터의 부분품 및 부속품으로 보아 HSK 8471.80-0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K 8543.89-9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100호 2003-10-06
플로터(HSK 9017.20-2010)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사진기(HSK 9006.59-1000)로 볼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2-113_2호 2003-10-06
기타 디지털 통신용기기 보아 HSK 8517.5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디지탈형 자료처리기계로 보아 HSK 8471.5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관심 제2003-018호 2003-10-06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로 보아 HSK 8541.60-1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무선원격조절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29.90-91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03-031호 2003-10-06
경정청구를 기각한 처분의 정당성 여부
관심 제2003-026호 2003-10-06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 제작된 기기로 보아 HSK 9030.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기로 보아 HSK 9030.89-0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소급과세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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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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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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