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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4-004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41호 2004-06-26
Voltage Regulator(PQ시리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6호 2004-06-26
전자유량계 및 초음파유량계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66호 2004-06-26
방송장비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05호 2004-05-04
Mango Marmalad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8호 2004-05-04
마루판용 적층 목재품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71호 2004-05-04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에 사용되는 Ink Cartridge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2호 2004-05-04
삼투탈수방식으로 자장처리한 과실에 대한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4-030호 2004-05-04
복막투석장치의 품목분류 및 관세법제226조의규정에의한세관장확인물품및확인방법지정고시상 품목분류를 신뢰하여 수입신고한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지에 대한 당부
적부심사 제2004-020호 2004-05-04
Mixed Seasoning Powder의 조정관세 대상 당부
적부심사 제2003-147호 2004-05-04
Telescopic Aerial Platform Lift(T-3100-1)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4-012호 2004-05-04
Phenol Resin Impregnated Paper(테고필름)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0호 2004-02-25
Printed Circuit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2호 2004-03-17
고춧가루 혼합조미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1호 2004-03-17
유장농축단백질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9호 2004-03-17
루겐효소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73호 2004-03-17
Print Head(DH400-J09)에 대한 품목분류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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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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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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