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03-12
운동용구(아령)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콩자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골프백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노트북 원산지 미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폭죽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나무젓가락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의류 쉐타 원산지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청바지 비닐포장상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여러개의 손가방을 1개로 포장하여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열쇠(Key) 포장상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원산지표시	2004-02-25
양말(덧신) 원산지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5
라켓용 보호대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차 원산지표시때 지역/상표명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고무장갑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6
자동차타이어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7
오렌지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1
직물 made Italy Collection 원산지 허위표시 판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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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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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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