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원산지표시 2004-12-27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안건 05-2-2 2005-03-07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4 2005-02-19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3 2005-02-19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5 2004-12-02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4 2004-12-02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3 2004-12-02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2 2004-12-02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1 2004-12-02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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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구     분 관세 47000-8 (결정일자 : 1997-01-03)　
내     용 [질의] 형상측정기의 관세감면대상규격(측정정도 : 1㎛ 이하)중 측정정확성(1.5㎛ 초과)은 부합되지 아니하고, 탐촉정확성(0.6∼0.9㎛)만 충족되는 경우에 관세감면은 가능한가?

[답변]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음
관세감면규칙상 『측정정도가 1마이크로미터(㎛)』라 함은 모든 형태의 측정정도가 해당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일부 규격만 관세감면규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없습니다.(관련규정 : 관세법 제90조제1항제5호, 관세법시행규칙 제37조 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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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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