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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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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한국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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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협 47040-16 (결정일자 : 1998-01-21) |
| 내 용 |
[질의] 한국 내에서의 독점분배권을 얻은 골프채 수입·판매업체가 판매되는 골프채에 대한 보증책임을 자신이 부담하는 대신 수출자로부터 도매가격의 1%에 상당하는 가격할인을 받는 경우 동 가격할인이 과세가격에 포함되는가?
[답변] 동 가격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함
수입국내 보증의무를 수입자가 이행하는 조건으로 제조자가 자신의 국내도매가격의 1%를 할인하여 당해 물품을 판매한 경우, 동 할인이 제조자의 도매가격에 포함되어 있던 자국내 보증소요비용 상당액을 인하한 것이라면 이 경우의 할인은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과 무관합니다.
그러나,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우리나라에 있는 제조자의 모든 상품에 대하여 보증의무를 지고 있는바, 수입자가 자신이 수입하지 아니한 물품에 대하여 행한 보증비용을 제조자 또는 수출자로부터 따로 지급받지 아니한다면 이 때의 당해 물품의 가격은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 해당됨. 이 경우 사실확인 결과에 따라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는 경우에 해당되면 당해 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9조의 4 내지 제9조의8의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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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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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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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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