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적부심사 제2003-174호	2004-03-17
신호분배기의 품목분류 및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5호	2004-03-17
폐가스의 손모량 인정여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67호	2004-01-02
농업기술센터의 관세감면대상 기관 해당 여부
적부심사 제2003-139호	2004-01-02
PC Camera (Intel CS330)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3-142호	2004-01-02
Handy GP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29호	2004-01-02
Tow Cable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18호	2004-01-02
Collagen Plugs의 품목분류 당부
적부심사 제2003-108호	2001-01-02
특수관계자간 거래에서 제4방법에 의한 과세가격(비교가격)이 제1방법에 의한 과세가격에 비하여 10% 이내인 경우에 최초의 거래가격대로 확정신고한 것이 정당한 것인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등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4호	2003-12-08
유기EL에 대한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당부
적부심사 제2003-156호	2003-12-08
터빈유량계 품목분류의 당부
적부심사 제2003-082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117호	2003-10-30
광케이블 접속함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적부심사 제2003-06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102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3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3-099호	2003-10-30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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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70-78 (결정일자 : 1998-11-12)
내 용	[질의]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도 포함됨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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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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