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적부심사 제2002-179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8호 2003-02-13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2-091호 2003-01-08
LCD 판넬의 Backlight Unit용 스테인레스스틸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93호 2003-01-08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58호 2003-01-08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21호 2002-11-22
RS232C Connector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47호 2002-11-22
자동차용 커낵터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1-100호 2002-11-22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13호 2002-10-26
① Laser Diode Module ② Optic Filter ③ Optic Isolator ④ Optic Modulator ⑤ Optic Coupler ⑥ WDM
적부심사 제2002-073호 2002-10-18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1-149호 2002-10-18
통신용 Line Card(Module)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볼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067호 2002-10-18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적부심사 제2002-114호 2002-10-18
Connector
적부심사 제2002-075호 2002-08-27
Ceramic Resonator (SSR-27)
적부심사 제2002-074호 2002-08-27
Copper Scrap
적부심사 제2001-122호 2002-08-01
flow meters
원산지표시 2004-03-10
전화기 원산지 스티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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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구     분 산관 47070-78 (결정일자 : 1998-11-12)　
내     용 [질의]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혼합조미료의 규격 "고추, 마늘, 양파 또는 생강의 함량이 20%이상거나 이들의 합이 40%이상인 것에 한한다"중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Paprika)도 포함되는 것인가?

[답변] 고추의 범위에 파프리카도 포함됨
HS 관세율표해설서에 의거 HS 품목분류상 고추에는 파프리카(Paprika)가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파프리카(Paprika)는 조정관세 적용대상인 "소스와 소스용 조제품 및 혼합조미료"의 성분중의 하나인 고추류에 포함됩니다.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1월 16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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