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에서 『"수출용원재료"란 수출물품을 생산한 경우에는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에 물리적으로 결합되거나 화학적 반응 등으로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로 규정되어 있는 바,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의 인정범위는?
[답변] 현행 환급특례법 제3조제1항제1호 규정의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요되는 원재료"라 함은 수출물품 생산시의 물리적·화학적 변화과정에서 당해 수출물품을 형성(체화)하거나 화학반응에 직접 사용되어 수출물품을 형성하는데 소비되는 것으로서 환특법령에 의해 그 소요량을 객관적으로 산출할 수 있는 원재료를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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