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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답변] 자치령은 독자적으로 WTO회원국의 경우에 양허세율을 적용받으며, 자치권이 없는 속령은 본국에 따라서 결정되는 것임
WTO 양허관세 및 편익관세 적용국가와 관련하여 현재 WTO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국가는 ①WTO회원국, ②편익관세적용대상국가, ③무역협정 체결국가입니다.
따라서, 대외무역 및 관세정책 등 독립적인 경제적 자치권을 보유하고 있는 자치령은 위의 경우에만 양허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며, 대외무역 및 관세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유하지 못하는 속령인 경우에는 이러한 권한을 행사하는 본국과 동일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참고로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는 대외무역 및 관세정책에 있어서 자치권을 보유하지 못한 속령에 속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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