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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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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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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협력과-607 (결정일자 : 2004-09-13) |
| 내 용 |
[질의]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답변]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는 관세법 뿐만 아니라 WTO 평가협정과 그 부속서(주해 포함)를 원용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특수관계가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판단할 때 요점은 비특수관계 거래와 같은 구매?판매인지 여부가 중요하므로 주해의 예시에서의 당해 판매자의“모든 비용과 이윤”의 해석은 제1조제2항의 주해전체의 문맥내에서 해석되어져야 합니다.
수출자의 모든 수출거래가 특수관계 거래이고, 동일한 이윤율을 실현하는 경우에 수출판매시 이윤율을 인정할 것인지에 대하여는 모든 거래가 특수관계 거래이면서 동일한 이윤율을 실현한다는 사실자체만으로 인정할 사항이 아니라, 수입물품의 가격이 모든 비용과 수출자가 실현하는 이윤을 합한 금액을 반영하는지 여부 등을 포함하여 거래당사자간의 거래가격 결정이 비특수관계자간에 가격을 결정하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판단되어져야 합니다.
또한, 수출판매시 이윤과 자국내 비특수관계 시장판매시 이윤이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차이가 동종산업의 가격결정관행에 부합하고, 상품의 특성 및 시장판매 전략 등에 따른 것임을 수입자가 실증적 자료로써 충분히 입증하는 경우 그 가격은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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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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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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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18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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