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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02-019호 |
2002-11-22 |
| Liquid particle counter를 반도체 제조용의 기타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 또는 광선을 사용하는 기타의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20호 |
2002-11-22 |
| Airborne Particle Counter를 기타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가스 또는 매연 분석용 기기로 볼 것인지 여부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9호 |
2002-11-22 |
| 수출용원재료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50%를 국내에 판매하였는지 여부와 경정고지분이 중복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1호 |
2002-11-22 |
| 과세가격을 당초 계약서상 지불하기로 했던 대금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신고한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77호 |
2002-11-22 |
| TRX Module(SDM규격)을 광섬유 전송시스템의 부분품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신호변환기로 볼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3호 |
2002-11-22 |
| 전기통신용 절연전선·케이블로 볼 것인지 기타의 절연전선으로 볼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94호 |
2002-11-22 |
| 보세공장에 반입한 반도체 제조용 감광제(Photo Resist) 및 그 용기 중 용기가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34호 |
2002-10-18 |
| 쟁점물품을 전기다리미 완제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부분품 세번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02-048호 |
2002-10-18 |
| 기능단위기계(functional unit)의 일부로서 HSK 8474.80-9000호에 분류될 수 있는지 여부 |
| 관심 제2002-063호 |
2002-10-18 |
| 처분청의 경정거부처분 취소 |
| 관심 제2002-090호 |
2002-10-18 |
| 어분(魚紛)의 부가가치세 면세여부 |
| 관심 제2002-015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16호 |
2002-08-27 |
| 레이저프린터용 toner cartridge의 품목분류 |
| 관심 제2002-033호 |
2002-08-27 |
| 설치미술작품으로서 분리제시된 TV, DVD Player, DVD Disk의 품목분류 |
| 적부심사 제2004-058호 |
2005-02-02 |
| 쟁점물품①I/O Connector(1006-0024-312 외)와 쟁점물품②Battery Connector(2002-9003-303 외)의 품목분류 당부 및 소급과세금지원칙 위배 여부 |
| 적부심사 제2004-078호 |
2005-02-02 |
| Beverage of fruit juice ; Passion fruit nectar의 품목분류 당부 |
| 적부심사 제2004-039호 |
2005-02-02 |
| 용선운임을 인하하는 조건으로 수출자측 선사에 대신하여 수입화주가 수입항 선박대리점수수료를 지급한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동 비용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용선계약에 의한 접안하역의 경우, 청구인이 지급한 도선료·예인선료 등이 관세법 제30조제1항제6호의 과세가격 가산요소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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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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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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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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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세협력과 (결정일자 : 2004-10-07) |
| 내 용 |
[질의]
게임기용(PS2) 완제품 게임CD 수입시 수출자에게 무상지원한 Master CD의 생산지원비 해당여부 및 잠정가격신고금액에 대하여 경정 및 가산세 부과가 가능한 지 여부
[답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관세법 제30조제1항3호에서 실제지급금액에 구매자가 당해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가산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무료로 제공한 Master CD는 생산지원요소로서 그 가격은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며, 그 가격을 산정하는데 있어서 무료구입 당사자인 수입자와 국내판매회사간 계약서 등 거래관계를 고려하여 Master CD의 가격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나, 그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내판매회사가 외국의 개발자에게 지급하는 로얄티에서 그 금액을 산정하되, 구체적 계약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생산지원요소와 관련된 비용을 산정하여 가산하여야 합니다.
관세법 제28조에 따라 잠정가격의 신고를 할 경우에는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를 특정하여야 하므로, 잠정가격신고시 특정사유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세액경정이 가능하며,
가산세는 적용법령에 대한 무지 등 고의,과실을 막론하고 부과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다만 대법원은 판례에서 “세법해석상 의의(疑意)로 인한 견해의 대립 등 그 의무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 등 당사자의 귀책사유를 논의할 여지가 없는 경우에는 부과가 부당하다”고 판시한 경우도 있는 바, 귀 질의건이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 사실판단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과세관청이 그 정황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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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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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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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1월 20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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