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질의내용]
□ 질의배경
○ 수입자 I사는 LCD, 반도체 등을 생산하여 수출하는 업체로서, 미국의 K사가 개발하여 특허권을 보유한 SLS공법(LCD제조에 필요한 신기술)을 사용하여 국내에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동 대학교와 특허권사용계약을 체결하고, 동 특허 실시에 적합하도록 고안된 레이저가공기계(SLS Annealing System)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하였는바,
○ 동 설비수입과 관련 수입자 I사가 특허권보유자인 K사에 지급한 로열티를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동 설비의 거래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
□ 질의내용
○ 수입자 I사가 특허권 보유자인 K사에게 지급한 SLS 라이센스 허여비 1백만불과 경상로열티(판매가의 0.25%)가 일본의 J사로부터 수입한 특허실시에 적합한 기계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계약 내용]
□ 거래도 - 그림 참조
[쟁 점]
수입자가 특허권보유자에게 SLS특허공법을 사용하여 LCD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를 획득하는 대가로 로열티를 지급한 다음, 제3자로부터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한 기계를 수입한 경우 당해 로열티를 SLS특허기계의 거래가격에 가산할지 여부
[결 정]
당해 수입물품은 SLS특허공법을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기계로서 수입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권리사용료와 관련성은 인정된다. 그러나 본건 특허권계약에 의하면 권리사용료는 특허권보유자가 수입자에게 SLS특허공법을 사용하여 LCD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와 LCD의 생산에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임이 확인되고, 당해 수입물품은 권리사용료 지급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는 수입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동 권리사용료는 당해 수입물품을 구매하기 위하여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이 유]
○ 먼저 이건 당해 수입물품과 권리사용계약 간에 관련성이 있는지 살펴보면, 당해 수입물품(SLS Anealing System)은 K사가 특허권을 보유한 SLS특허공법으로 LCD를 생산하기 위하여 특별히 제작된 물품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19조 제3항 상의 “방법에 관한 특허를 실시하기에 적합하게 고안된 설비ㆍ기계” 에 해당되며, 특히 수입자 I 사가 이를 인정하고 있는 등 관련성이 인정된다.
○ 다음 권리사용료가 관세법 시행령 제19조 제5항 각호의 1에 규정한 거래조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면,
－ 첫째, 이건 기계수입 및 특허권계약이 WTO평가협정 권고의견 4.3에서 ‘로열티 지급이 기계장치에 체화되어 있는 공법에 관한 대가이고 이 기계장치를 사용해야만 하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하더라도 이 지급은 기계장치를 수입국에 수출하기 위한 판매조건이 아니기 때문에 로열티는 과세가격의 일부가 되지 않는 것’이라는 사례와 유사한 점,
－ 둘째, 수입자는 당해 수입물품은 K사의 특허권과 관계없이 누구나 자유로이 제작하여 판매할 수 있으며, 특허권계약을 체결한 업체 역시 자유로이 일본의 J사 이외 다른 제3자로부터 특허실시에 적합한 기계를 구매 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점,
－ 셋째, 특허권계약서에 의하면 수입자는 특허권보유자로부터 특허공법을 사용하여 LCD를 생산할 수 있는 권리와, 특허권보유자로부터 특허공법을 적용하여 LCD를 생산하는데 필요한 노하우를 제공받는 대가로서 로열티를 지불하는 것이며, 동 특허권계약에서 수입자가 구매한 SLS 시스템의 수입과 관련하여 어떠한 약정도 발견할 수 없음
○ 따라서 수입자의 주장에 의한다면 SLS 특허권사용계약과 별도로 일본의 수출자인 J사로부터 수입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는 로열티 지급과 관계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로열티를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