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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처분청이 2005. 5. 23. 청구인에게 한 관세 35,719,200원, 부가가치세 28,061,680원, 가산세 12,756,100원, 합계 76,536,980원의 경정처분은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에서 규정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조사하여 결정하도록 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8.24.부터 2002.11.12.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oo-080oooo호 등 oo건으로 중국산 모피자켓(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 신고단가를 미화 $24~27.5로 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단가를 원화 50,210원으로 보고 차액(244,897,282원)만큼의 해당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하면서 2005.5.20. oo지검에 고발하는 한편,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5.23. 동 경정의뢰에 대하여 의뢰된 대로 관세 35,719,200원, 부가가치세 28,061,680원, 가산세 12,756,100원, 합계 76,536,98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8.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면제의류 수입과 관련해서는(본 건과 관련이 없음) 임가공 물품의 처리절차에 대한 잘못을 인정하고 임가공물품 등에 대한 추가 제세등 부담액을 납부하기로 하였으나, 청구인이 모피의류 수입과 관련하여 작성한 메모지상의 가격은 단지 원가를 산출하기 위한 메모지(oo작업 지출내역서)이며, 실제 지출한 비용이 아니다. 국내 상거래시 납품단가를 결정할 때, 상대방(oo실업)과 납품가격 결정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입물품 저가신고 및 관세포탈의 근거자료로 삼아 처분청이 한 경정처분은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 ․ 부당한 처분이다. 또한 청구인이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잘못이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수입물품에 대하여 수출자에게 실제지급금액이 PC당 27.5$(규격:WKF-1)와 24$(규격:WKF-5)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02.12.9.자로 작성한 "화북털작업지출내역서"에 청구인이 구입한 각종 모피 플레이트의 수량, 단가 및 염색가 등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동 모피를 구입·가공한 것이며, 청구인이 2005.3.17. oo세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청구인 소속 직원인 ooo가 "oo공장에서 작업한 내용을 ooo사에 보내주기 위해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이와 관련 ooo는 "oo사의 요구대로 oo작업 내역을 사실대로 작성한 것"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감안할 때, "oo작업지출내역서"가 oo실업에 보여주기 위하여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 또한 oo실업이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oo 기준 정산 내역서'의 내용을 보면, oo실업이 청구인에게 지급할 납품가격 중 수입신고한 단가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중국 수출자인 oo사에 지급하였고, 나머지 대금은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하였음을 알 수 있는바, 청구인이 oo사에 생산지원한 비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원재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여 생산지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6.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나. 판 단
청구인은 청구인이 작성한 메모지상의 가격산출은 국내거래 시 납품단가를 결정 할 때 상대방(oo실업)과 납품가격 결정시 더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한 자료로, 이를 과세가격결정의 근거 자료로 삼아 처분청의 경정처분은 자의적 판단으로 위법·부당한 처분이라 주장하고, 처분청은 청구인이 oo사에 생산지원한 비용을 수입신고시 과세가격에 포함하지 않고 관세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제지급금액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저가로 신고한 것이라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이 작성한 "oo작업지출내역서"에 의하면, 각종 모피 플레이트의 수량, 단가 그리고 염색가격 등 구입내역 및 지출비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는 점, '05.5.3.일자 청구인 회사의 전 직원이었던 ooo의 진술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인 "칼리지패션이 수입한 토끼 모피의류의 실제거래가격은 중국oo지방 털작업공장의 비용과 중국 ooo사에서 작업한 비용을 합한 금액이 맞는가"라는 질문에 대하여 "맞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oo실업이 ooo사에 물품대금을 지급하고, 청구인에게 차액을 수수료명목으로 지급한 마진폭은 장당 약 5만원(수입신고가격 장당 미화 24$, 27$, oo실업 납품가격: 장당 8만원, 8.5만원)정도로, 그 마진율 약 200%는 통상의 업계이윤(업계평균 14%)으로 볼 수 없는 점, 당시 업계(114개 업체)의 평균 동종물품 수입가격이 미화 44$이었던 점, ooo사 사장이 청구인과 oo작업 업체와의 거래비용 내역을 요구하였다는 청구인 소속 직원 ooo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함에 있어 쟁점물품 생산과 관련한 원자재 등을 수출자에게 지원한 것에는 충분한 의심이 가고, 처분청에서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가격을 불인정한 것에는 무리가 없어 보인다.
그러나,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신고내용을 부인하고 경정과세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에 따른 근거과세이어야 하는바, 검찰의 공소부제기이유서에서는 "직원 ooo가 작성한 메모지 등에 수입신고가격보다 높은 물품가격이 기재되어 있는 것은 사실이나, 이는 수입신고가격이 아닌 피의자가 oo실업에 납품하는 가격을 기재한 것"으로 보면서 관세법 위반에 대하여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고, 피고인의 저가신고 혐의를 인정하지 않음을 전제로 하여 "수출입대금 차액을 피의자가 휴대반출하여 중국 수출업자에게 지출하였다는 것은 고발인의 추측에 불과하며,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면서 외국환거래법 위반에 대하여도 "혐의없음" 판단을 하였다(불기소이유통지서, 2005-219, 2005.8.9). 이를 통해 볼 때, 본 건에서 관세포탈한 것으로 본 차액을 관세법 제30조에 근거하여 직접 과세가격에 산입하는 것은 그 과세근거가 미약하다고 여겨지므로, 쟁점물품의 신고가격 내용이 타당한 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보완적인 조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은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한 가격에 대하여 관세법 제30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가격결정방법에 따라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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