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3.3.8.부터 2004.10.19.까지 수입신고번호 41ooo-oo-300oooo호 등 oo건으로 가죽지갑(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125,190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53,453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4.13. 관세포탈혐의로 oo지검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2005.4.14. 차액관세 등에 대하여 처분청에 경정의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4.25. 동 경정의뢰에 대하여 의뢰된 대로 관세 12,273,850원, 부가가치세 16,569,720원, 가산세 4,802,460원, 합계 33,646,03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5.26.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이 2005.8.31. 이를 기각하자, 2005.11.10.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중국으로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국내에서 수출한 가죽원단의 가격과 그 운송비를 누락하는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사실이 적발되어 oo세관장이 청구인을 관세포탈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으나,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상의 가죽원단은 쟁점물품 임가공에 사용된 것이 아니고 중국 현지 가죽제품 공장에 판매처분 한 것이고, 쟁점물품은 중국 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므로 oo세관장이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부적절한 증거 자료이다. 또한 청구인은 관세포탈 등의 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고발되었을 뿐 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로 징수금액이 얼마인지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처분청에서 일방적으로 경정통지한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oo세관장이 청구인의 관세포탈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는 청구인이 수출대행을 의뢰한 인천무역이 작성한 운임정산서이고, 동 정산서는 가죽원단을 중국으로 보낸 운임을 청구인에게 요청하기 위하여 작성한 것이므로 정산서상의 금액과 중량은 객관적인 자료이다. 무상으로 중국 측 제조자에게 생산지원한 고급지갑 1개에 소요되는 가죽가격을 미화 2.7불로 계산한 것은, 청구인에 대한 관세포탈과 관련한 피의자신문 시,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직접 수출할 때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인 스퀘어피트당 미화 1.2불에 인천무역의 운임정산서상 운임을 합한 미화 1.37불을 청구인이 인정한 사실과, 고급지갑 1개를 생산하는 데 가죽이 개당 2스퀘어피트 소요된다는 진술에 근거하여 산출한 것이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소요된 원자재의 무상 공급가격 산정은 관세법 제30조에서 규정하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근거자료에 기초한 것이다. 청구인은 oo세관장이 채택한 oo무역의 정산서는 쟁점물품과는 무관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피의자 신문과정에서 "가죽원단을 국내에서 구매하여 인천무역을 통해 중국공장에 무상으로 보내주고 이를 지갑의 원단으로 사용한다"고 진술하였고, 지갑 발주내역서의 "비고"란에 원단을 한국소가죽으로 사용했다고 기재한 사실을 볼 때, 청구인의 주장은 잘못된 것이다. 결국, 청구인이 중국의 생산업체에 무상으로 제공한 가죽원단의 가격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야 할 가격이므로 관세법 제30조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이를 가산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적법한 것이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제조하기 위하여 청구인이 공급한 원재료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에 해당하여 생산지원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1. ~ 2. (생략)
3.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그 가격 또는 인하차액
4. ~ 6.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18조(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공급하는 물품 및 용역의 범위)
제30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 및 용역"이라 함은 구매자가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재료·구성요소·부분품 기타 이와 비슷한 물품
나. 판 단
청구인은 관세포탈의 증거로 채택한 정산서상의 가죽원단은 중국현지에서 구입한 물품이라 하면서, 부적절한 증거자료를 근거로 과세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이 사건과 관련한 관세포탈 형사사건에 대한 oo세관장의 피의자신문시 청구인이 진술한 사항을 보면, 청구인이 중국공장에 직접 수출할 때 작성한 인보이스에 기재된 가격인 스퀘어피트당 미화 1.2불에 인천무역의 운임정산서상 운임을 합한 미화 1.37불을 가죽가격으로 인정한 점, 고급지갑 1개를 생산하는 데 소요되는 가죽의 양이 개당 2스퀘어피트라고 진술한 점, 동 원단을 사용하여 가죽지갑을 수입함에 있어 실제가격이 미화 253,453불임에도 125,190불로 신고하여 차액 128,264불에 대한 관세 12,273,750원을 포탈한 사실을 시인한 점, 청구인의 주장과 같이 중국에서 판매처분 하였다면 판매처분한 증빙이 있어야 함에도 이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빙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 국내 납품처의 지갑 발주내역서에 "원단 : 한국소가죽"이라고 표시된 점 등을 감안할 때, 청구인이 중국 지갑 생산공장에 공급한 원단은 청구인이 수입한 지갑과 관련된 것이고, 이를 관세법 제30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가격 가산요소(생산지원)로 신고하여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사실이 인정된다. 또한 이러한 사실은 처분청의 검찰고발, 검찰의 기소사항 및 법원의 약식명령서 등에 의하여 더욱 확연해 지는바,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인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중국의 쟁점물품 제조공장에 무상으로 보내 수입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가죽원단은 관세법시행령 제18조 제1호에서 규정한 수입물품에 결합되는 원재료에 해당되며, 동 원재료는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구매자가 당해 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물품(생산지원)이므로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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