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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세협력과-607 |
2004-09-13 |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가격을 평가할 때 관세평가협정 주해의 예시를 원용할 수 있는지와, 이때 주해의 '모든 비용과 이윤'이 당해 수출자의 비용과 이윤을 의미하는 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보세공장에 반입하는 원재료중 비과세(보세) 대상 원재료의 범위에 관하여 관세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바, 소모성 보조원재료에 대하여 환급특례법을 준용하여 과세대상으로 할 것인가? |
| 관세 47000-121 |
2001-06-22 |
| 관세 47000-90('05.5.2)호 회신과 관련하여 '반복 사용되지 않는 소모성 보조원재료'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가? |
| 관세 47000-90 |
2001-05-02 |
| 환급특례법상 원재료 인정기준인 '물리적 결합 및 화학적 반응등'의 내용과 범위는? |
| 관세 47000-79 |
2001-04-20 |
| 동일법인내 다수의 사업주체(본사, 지사, 공장 등)가 있는 경우 수출입신고시 화주의 인정범위는? |
| 관협 47040-93 |
2001-04-18 |
| 해외임가공을 위해 원재료 등을 FOB조건으로 수출하는 경우, 이의 가격에는 공급자의 생산원가 및 본선인도까지의 국내 일체의 비용 즉, 국내제조장으로부터 수출항까지의 발생된 국내운송료 등이 이미 포함된 가격이므로, 이 경우 내륙운송료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합산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54 |
2001-03-22 |
| 관세법 제247조제3항 단서에 따라 보세창고에 장치한 수입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검사수수료가 면제되는 신고인은 누구를 의미하는가? |
| 관협 47040-68 |
2001-03-20 |
| IMF 외환위기 이후 환율상승에 따른 수입가격의 인상으로 종전 프랑스 프랑(FRF) 결제 방식에서 수출자와 협의하여 원화방식으로 수입키로 계약하고, 송품장상 원화를 기준으로 수입신고하고 관세 등 제세를 납부한 이후 수입자가 송품장 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원화금액을 송금일자의 프랑화 환율을 적용하여 프랑스 프랑으로 송금한 경우 과세가격의 기준통화가 어떤 것인가? |
| 관세 47000-167 |
2000-09-07 |
| 수리·가공후 재수출조건으로 수입시 관세 등을 면세 받은 물품에 대하여 용도외사용(내수용) 승인을 받아 관세 등을 납부한 후에 동 물품을 내수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다시 수출한 경우 환급특례법상 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157 |
2000-07-20 |
| 독자적으로 세계무역기구에 가입하지는 않았지만 독립적인 경제영역을 가지고 있는 푸에르토리코, 아메리카사모아 등의 자치령이거나, 몰도바와 같이 자치령도 아니고 국제연합에 등록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WTO양허관세 및 편익관세를 적용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185 |
1999-12-21 |
| 환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에도 직권환급이 가능한가? |
| 관협 47040-55 |
2002-03-04 |
| 국내에서 회수해 간 부품이 수입물품에 재생 사용된 거래의 경우 거래가격 배제사유에 해당되는지와 실제지급금액을 구성하는가? |
| 산관 47040-82 |
1999-07-13 |
| 버섯재배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한 옥수수 속대의 품목분류를 HS 2308호(사료용의 식물성 물질)와 HS 1213호(곡물의 짚과 껍질)중 어디에 분류하여야 하는가? |
| 관세 47000-90 |
1999-06-30 |
| 수출용원재료의 인정범위는? |
| 관세 47000-76 |
1999-06-16 |
| 관세법 제56조(기타 선박 또는 항공기) 단서 및 시행령 제64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세법 적용이 제외되는 특수선박인 군함 등에 선용품을 공급하는 경우 환급특례법시행규칙 제2조제4항제1호에서 정하는 환급대상 수출로 인정할 수 있는가? |
| 관세 47000-75 |
1999-06-15 |
| 세관이 관세법 제175조(현행 제266조)제1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수입적하보험 자료를 손해보험사에 요청할 경우, 동 조항에서 규정한 기타 관계업자에 손해보험사가 해당하는가? |
| 관세 47000-51 |
1999-04-29 |
| 법원으로부터 외국선박을 경락받아 이를 수입신고한 경우 과세물건 확정시기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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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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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종전 거래의 클레임 상계 가격할인에 대한 과세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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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관심 제2005-027호 (결정일자 : 2006-02-07) |
|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4.12. 및 2005.1.3. 수입신고번호 40ooo-oo-041oooo호 등 oo건으로 냉동새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실제 송품장상의 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신고한 대로 수리하였다.
나. 처분청 조사관실에서는 상기 수입 건에 대한 범칙조사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을 수입신고함에 있어 먼저 수입된 물품의 품질하자에 따른 보상으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가격할인을 받음으로써 관세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여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 납세심사과에는 부족 징수세액을 추징하도록 2005.10.24. 경정의뢰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 납세심사과에서는 쟁점물품에 대한 부족 징수세액인 관세 등 4,595,370원을 2005.10.25.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1.25.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수출자와 거래하는 냉동새우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검수조건으로서 품질이 확인된 후 거래가격이 확정되며, 클레임이 제기된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관에 신고한 거래가격을 다시 신고하여 실제 지급금액과 클레임 보상액 간 차액에 대한 관세 등을 환급받아야 하지만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관세를 납부하였으며, 동 환급받지 아니한 과다납부 관세는 이건 클레임 보상으로 할인된 가격의 차액에 대한 관세에 해당한다. 따라서, 할인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며, 할인 이전의 거래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
3. 처분청 의견
과세가격 결정의 기초가 되는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 금액"을 말하며,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금액을 포함하는 것이다(관세법 제30조 제2항).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 수입 이전에 청구인이 수입한 물품의 품질에 대한 클레임 보상을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서 클레임 보상금액 만큼 할인하여 준 것은 상관행에 따른 수량할인도 아니므로, 동 할인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에 해당하여 실제 지급금액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다른 물품의 수입과 관련하여 수출자에게 제기한 클레임에 대한 보상으로 수출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을 할인하여 준 경우, 할인된 거래가격을 과세가격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 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② 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단서 규정 및 다음 각호 생략)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가격을 당해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아니하고 제31조 내지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한다.
1. (생략)
2. 당해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이하 각호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2) 관세법시행령
가) 제22조(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제한등)
② 법 제30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경우가 포함되는 것으로 한다.
1. 구매자가 판매자로부터 특정수량의 다른 물품을 구매하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2.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판매하는 다른 물품의 가격에 따라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3. 판매자가 반제품을 구매자에게 공급하고 그 대가로 그 완제품의 일정수량을 받는 조건으로 당해물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경우
나. 판 단
이건 할인된 거래가격은 당해 물품의 수입이전에 수입된 물품(2004.3.19. 2004.10.2. 각 1건 신고)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은 사유로 청구인이 수출자에게 클레임을 제기하여, 수출자는 동 클레임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당해 수입물품(2004.4.12, 2005.1.3 각 1건)의 거래가격에서 각각 미화 $3,268, 미화 $10,083만큼 할인하여 수출판매한 사실이 당사자의 불복의견 및 처분청의 입증자료 등으로 인정되며, 이는 당사자간 다툼이 없다. 이와 관련 청구인은 수입물품의 품질조건이 수입항 도착 후 구매자의 품질검사 결과 확정된다고 주장하나, 선적서류상 대금결제조건은 선적 후 전신환 송금결제 방식으로만 되어 있으며, 청구인이 처분청의 조사당시 또는 심사청구 제기 시 품질조건에 대한 청구인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동 주장을 인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보인다. 또한 클레임이 제기되기 이전의 수입물품의 품질이 계약조건과 일치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수입항 도착 후 통상 10일 전후에 세관에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수입신고 이전 또는 통관단계에서 품질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음에도 정상품으로 통관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주장을 믿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청구인은 클레임을 제기한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정상품의 거래가격으로 수입신고하였기 때문에,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클레임 보상할인 이전의 가격으로 과세하는 것은 이중과세라고 주장하나,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오직 당해 수입물품의 수출판매와 관련하여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실제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종전 거래와 관련한 납세신고 사항을 경정청구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 결정과는 전혀 별개의 문제이다. 따라서, 쟁점물품 수입 이전에 수입한 다른 물품에 대한 클레임 채권·채무를 상계하기 위해서 당해 수입물품의 가격에서 할인받은 금액은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한 금액"에 해당하여 관세법 제3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제지급금액으로서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하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관세법 제30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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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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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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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2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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