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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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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이건 경정처분이 위법·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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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04 (결정일자 : 2006-02-20)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1501-03-○○○호(2003.1.6.)외 12건으로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지지하는 수평 받침대인 Horizontal Beam(일명 Hory Beam,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WTO 양허 관세율 6%∼0%)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심사를 실시한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HSK 7308.40-0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 "지주에 사용되는 기구"로 보아 2004.10.13. 청구법인에게 관세 40,574,340원, 부가가치세 4,057, 440원, 가산세 7,574,520원, 합계 52,206,3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2.1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건축공사현장에 설치하여 콘크리트 양생(養生)시까지 콘크리트 거푸집의 하중(荷重)을 수평으로 지지하는 역할을 하는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HSK 7308.40-0000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지주(支柱)'에 해당되어야 한다. 사전적으로 '지주'의 의미는 버팀대 또는 받침대로서 이는 물체를 쓰러지지 않게 받치는 장대를 뜻하는 바, 쟁점물품은 구조, 형태 및 역할 등을 고려할 때 장대에 해당되지 않아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할 수 없으므로 기타의 철강재구조물 등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에 해당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2.12.16.부터 2004. 1.27.까지 13차례에 걸쳐 쟁점물품을 HSK 7308.90-9000호로 수입신고한데 대하여 처분청은 최초 수입신고건부터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청구법인으로서는 쟁점물품이 HSK 7308.90-9000호로 분류되는 것이 정당한 것으로 믿을 수 밖에 없어 계속 이와 같이 수입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장기간이 경과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의 오류를 이유로 차액관세 등을 경정처분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된다.
나. 처분청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HS 7308.40호의 용어는 "비계(飛階), 차단기, 지주(支柱) 또는 갱도(坑道)에 사용되는 기구로 표현하고 있으며, 지주에 사용되는 기구는 프로핑 기구(Equipment for propping)로서 프로핑(Propping)의 의미는 그 지지형태가 수직 또는 수평인지와 관계없이 물체의 아래나 옆에 지지물을 받쳐서 그 무게를 지탱하도록 하는 기능을 말한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콘크리트 거푸집의 아래에 설치되어 거푸집을 수평으로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콘크리트 양생(養生)후에 철거되는 지지물(支持物)로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의거 HSK 7308.40- 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수입실적을 살펴보면, 청구법인과 청구외 법인 1개 회사가 2002. 6.29.부터 2004. 1.27.까지 22회(청구법인 13회, 청구외 법인 9회)에 걸쳐 HSK 7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나, 청구외 법인은 품목분류의 오류신고사실을 확인하고 2004. 3월경 쟁점물품을 다시 HSK 7308.40-0000호로 수정신고한 바 있으므로, 동종업계에서 쟁점물품을 HSK 7308.90-9000호로 품목분류하는 관행이 성립되었다거나, 처분청이 이와 같이 품목분류한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한 사실도 없으므로 이 건의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라는 주장은 그 이유가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이 "지주(支柱)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HSK 7308.40-0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철강재 구조물"이 분류되는 HSK 7308.90-9000호(관세율 6%∼0%)에 해당되는지 여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7308 철강제의 구조물(제946호의 조립식 건축물을 제외한다)과 구조물의 부분품(예: 다리와 교량·수문·탑·격자주·지붕·지붕틀·문과 창 및 이들의 틀과 문지방·셔터·난간·기둥)과 구조물용으로 가공한 철강제의 판·대·봉·형재·관 및 이와 유사한것
HSK 7308.40-0000 비계(Equipment for scaffolding)·차단기·지주(Propping)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기본관세율 8%)
HSK 7308.90-9000 기타(WTO양허관세율 6%∼0%)
□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6.(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콘크리트 구조물을 소정의 형태 및 치수로 만들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구조물)을 수평으로 지지하는데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콘크리트 양생(養生) 후 거푸집과 함께 철거되는 기구이고, 관세율표 제7308.40호의 용어는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Equipment for scaffolding, shuttering, propping or pitpropping)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기서 지주(支柱, Propping)는 사전적으로 '지주·버팀목·받침대·받치다 또는 버티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살피건대, 관세율표 HS 7308.40호에는 비계·차단기·지주 또는 갱도받침에 사용되는 기구가 분류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호에서 지주의 사전적 의미는 물체를 받치는 역할을 수행하는 물품을 뜻하고 있는 것인 바, 이는 지지하는 형태가 수직인지 또는 수평인지에에 따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 형태에 불구하고 받침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동호에 분류되는 것으로서 쟁점물품은 건축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거푸집을 아래에서 수평으로 받쳐주는 받침대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HS 7308.40호의 지주로 사용되는 기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여지므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에 따라 HSK 7308.4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2003.12.30. 법률 제7009호로 개정되기전의 것)
제5조【법 해 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제38조【신고납부】
①∼④(생략)
⑤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납부세액 또는 납세신고한 세액에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⑥(생략)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당초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하여 처분청이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수리한 이후에 품목분류의 오류를 이유로 차액관세 등을 소급하여 부과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 6. 선고)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통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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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3월 16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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