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선박용 연료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여 외국무역선에 공급하는 업체로서 2003. 8.19.부터 2004. 4.14.까지 접수번호 030-34-03-○○○호외 11건으로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 8.20.부터 2004. 4.16.까지 환급신청번호 010-03-○○○호외 11건으로 처분청에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이하 "환급특례법"이라 한다)에 의한 환급신청을 하여 관세 등 993,613,260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세관장은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서비스주식회사(이하 "급유대행회사"라 한다)가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하여 급유대행회사의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청구법인이 환급받은 관세 등(이하 "환급금"이라 한다)을 추징하도록 2004. 9. 6. 처분청에 통보함에 따라 2004.10. 4. 처분청은 관세 60,416,670원, 교통세 811,475,350원, 교육세 121,721,240원, 환급가산금 136,033,300원, 합계 1,129,646,560원을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11.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이유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물품의 외국무역선 적재사실에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수출)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세관장의 조사내용에는 급유대행회사가 국내에 판매한 선박용 유류와 쟁점물품에 대하여 시세차익을 반영한 가격차이가 있음을 합리적으로 밝히지 못하고 있고, 쟁점물품의 국내유통경로 등을 분명하게 규명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않고 국내에 판매되었다는 처분청의 주장은 부당하며,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첨부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관세 등을 적법하게 환급받았는 바,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이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선적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된다 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환급금 납부고지 처분은 부당하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외국무역선 적재확인서를 신뢰하고 이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다시 징수하기 위하여 처분청이 납부고지한 것은 청구법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의 외국무역선 적재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적재허가신청을 한 외국무역선은 쟁점물품의 적재확인서에 기재된 적재일에 부산항 등 국내항구에 정박한 사실이 없었고, 일부 외국무역선의 선박회사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용 연료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으며, 급유대행회사는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였으나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적재허가서를 작성하였고,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환급금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않아 환급특례법에 의한 환급대상물품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세관장이 적재확인서를 발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쟁점물품이 정당한 환급대상물품이라는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2)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인지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득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유대행회사에게 쟁점물품의 적재를 담당하도록 하였으나 급유대행회사는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고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관련서류를 작성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의 공급자로서 선박회사의 쟁점물품 인수사실과 급유대행회사의 용역계약사항의 이행여부를 점검한 경우에는 쟁점물품의 미적재사실을 확인하여 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었음에도 급유대행회사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여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게된데 대하여는 청구법인에게 귀책사유가 없다고 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의 환급금 납부고지로 인한 청구법인의 재산상 부담에 대해서는 청구법인이 용역계약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등으로 급유대행회사와 해결하여야 할 사안으로 보여지며,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처분청의 납부고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세관장이 발급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정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보아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납부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2) 이 건 처분청의 환급금 납부고지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4조【환급대상 수출 등】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등을 환급받을 수 있는 수출등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3.(생략)
4.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
제21조【과다환급금의 징수등】
①세관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환급금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환급금액 또는 과다환급금액(이하 "과다환급금등"이라 한다)을 관세법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세등을 환급받은 자(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를 발급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부터 이를 징수한다.
1., 2. (생략)
3. 선적 또는 기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등을 환급받은 경우. 다만, 당해 금액을 징수하기 전에 선적 또는 기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생략)
②, ③(생략)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제2조 【환급대상 수출 등】
①∼③(생략)
④법 제4조제4호에서 "기타 수출로 인정되어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수출을 말한다.
1. 우리나라와 외국간을 왕래하는 선박 또는 항공기에 선용품 또는 기용품으로 사용되는 물품의 공급
2. (생략)
□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관세청 고시 제2003-24호, 2003. 6.25.)
제5-2-1조【적재허가 신청】법 제4조제4호 및 규칙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무역선(기)에 선(기)용품 또는 원양어선에 무상으로 반출하는 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물품을 적재하기전에 [별표 2의 5]의 환급대상 수출물품 반입(적재) 확인서 작성요령에 따라 전자문서로 작성한 신청자료를 관세환급시스템에 전송하고, 적재장소를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재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기)용품 적재의 경우 선박(항공기)의 종류·선박톤수(총톤수 및 순톤수)·승무원수·항해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4.(생략)
제5-2-4조【적재확인 및 확인서 교부】
① 세관장으로부터 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자는 해당 선박(항공기)에 허가받은 물품을 적재하고 적재확인서에 공급자와 선(기)장 또는 그 대리인의 적재확인(적재일자, 선(기)적 확인자)을 받아 허가받은 세관에 이를 제출하여 적재확인서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인검정기관이 발행한 검정서(Survey report)를 제출하게 하거나 세관공무원의 확인을 받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기)용품의 적재확인서 교부신청이 있는 때에는 적재허가받은 물품에 대한 적재사항을 확인한 후 적재일자 및 적재확인자를 전산등록하고 처리담당자의 인장[별표 4]을 날인하여 확인서를 교부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2003. 8.19.부터 2004. 4.14.까지 접수번호 030- 34-○○○호외 11건으로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허가를 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3.8.20.부터 2004.4.16.까지 신청번호 010-03-○○○호외 11회에 거쳐 환급특례법에 따른 환급신청을 하여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 993,613,260원을 환급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적재(수출)되지 않고 국내에 판매되어 청구법인이 관세 등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이를 징수하기 위하여 위 환급금을 납부고지하였고, 청구법인은 ○○○세관장으로부터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사실을 확인받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등을 정당하게 환급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쟁점물품의 외국무역선 적재사실 등에 대한 ○○○세관장의 조사내용 등을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자신의 명의로 쟁점물품에 대한 외국무역선 적재허가를 받았으나 2003. 3.10. 급유대행회사와 '선박용 연료유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하여 쟁점물품의 적재업무는 사실상 급유대행회사가 수행하도록 하였고, 동 급유대행회사는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는 등 청구법인이 적재허가를 받은 외국무역선에 적재하지 않았음에도 당해 선박에 적재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적재확인서를 부당하게 발급받았으며, 청구법인은 이를 처분청에 제출하여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을 환급받은 사실이 확인된다.
또한, 쟁점물품의 적재사실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면, 2003. 9.10. 접수번호 030-34-○○○호로 환급대상수출물품적재허가를 득한 선명 Derzhavinsk호는 적재확인서상 적재일인 2003. 9.10.에는 국내에 정박한 사실이 없어 쟁점물품을 동 선박에 적재할 수 없었음에도 급유대행회사는 동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 명의를 허위로 서명한 점, 나머지 쟁점물품에 대해서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적재확인서를 작성한 점, 2003. 8.19. 접수번호 030-34○○○호로 적재허가를 받은 선명 Xiang Mao호는 적재신청일 무렵에 국내에 정박한 사실은 있으나 관련선박회사가 청구법인으로부터 선박용 연료유를 구입한 사실이 없다고 한 점, 급유대행회사의 대표 임○○○가 쟁점물품 적재확인서에 선장 및 기관장의 서명을 위조하였다고 진술한 점 및 ○○○지방법원이 급유대행회사의 대표 임○○○에 대하여 환급특례법 위반혐의 등을 인정(2004.11. 3. 선고, 사건번호 2004고단2352호)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쟁점물품은 ○○○세관장이 적재허가한 당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쟁점물품에 대한 환급금 지급은 환급특례법 제21조 제1항 제3호에서 '선적을 하지 아니하고 관세 등을 환급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납부고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계법령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생략)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1)에서 살펴본 사실관계와 같이 청구법인과 '선박용 연료유 공급에 관한 용역계약서'를 체결한 급유대행회사는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여 청구법인이 적재허가 받은 당해 외국무역선에 적재할 수 없었음에도 쟁점물품을 적재한 것처럼 관련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세관장으로부터 환급에 필요한 적재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이 있어 처분청이 환급금을 납부고지한데 대하여 청구법인은 ○○○세관장이 발급한 적재확인서를 제출하여 정당하게 환급받았으므로 처분청의 납부고지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나) 일반적으로 환급대상 선박용연료유를 외국무역선에 적재하는 경우에 있어서 적재허가를 받은 급유업체가 동 유류를 외국무역선에 적재하고 동 선박의 선장 또는 기관장으로 부터 인수사실을 확인 받아 관할세관장에게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동 세관장은 현품확인 없이 외국무역선의 선장 또는 기관장의 확인을 근거로 환급신청에 필요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적재허가를 득하였으나 청구법인과 용역계약을 체결한 급유대행회사가 쟁점물품을 국내에 판매하고서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외국무역선의 선장 또는 기관장의 명의를 서명하여 ○○○세관장에게 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다.
이와 같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지 아니하여 관세 등을 환급받을 수 없는 쟁점물품을 외국무역선에 적재한 것처럼 허위로 적재확인서 발급을 신청하였고, 이를 믿은 ○○○세관장이 착오로 환급신청에 필요한 적재확인서를 발급함에 따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이 환급신청한 쟁점물품에 대하여 환급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처분청은 스스로 그 환급결정을 취소하고 환급한 금액을 부과처분할 수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 환급신청인은 처분청의 환급결정에 관한 신뢰이익을 원용할 수 없음은 물론 처분청의 환급금 부과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금반언의 법리에 어긋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없다 하겠다.(같은 뜻 대법원 1988.3.8 선고 87누 745)
(다) 또한 외국무역선에 쟁점물품을 적재하여야 할 의무는 환급대상수출물품 적재허가신청자인 청구법인에게 있다 할 것이고, 또한 청구법인이 선박회사의 쟁점물품 수령 및 대금지급과 급유대행회사의 용역계약사항의 이행 등을 확인한 경우에는 쟁점물품이 적재허가를 받은 당해 외국무역선에 적재되었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쟁점물품이 적재되지 아니한 점에 대해서도 급유대행회사에 대한 업무감독을 소홀히 한 청구법인에게 그 책임이 없다고는 할 수는 없는 것이어서 처분청이 환급금을 지급한 이후에 쟁점물품이 외국무역선에 미적재된 사실을 확인하고 동 환급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의 납부고지는 정당한 처분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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