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40840-○○○호(2002. 5.24.)외 50건으로 Photo-Coupler(HCPL-314J)(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8541.40-9020호(관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처분청은 2004. 4.28. 자체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하여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 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정하고, 관세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는 수입신고번호 40840-02-0504133호(2002. 5.24.)외 7건에 대해서는 2004. 5. 6. 관세 5,266,240원, 부가가치세 526,650원, 가산세 1,158,520원, 합계 6,951,410원을 경정고지하였고, 나머지 수입신고번호 40840-03-0106 051호(2003. 1.27.)외 42건에 대해서는 2004. 5. 4. 과세전통지를 거쳐 2004. 6.29. 청구법인에게 관세 451,991,410원, 부가가치세 45,199,170원, 가산세 99,437,780, 합계 596,628,3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 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발광다이오드(LED) 등과 같은 발광소자와 포토다이오드 또는 트랜지스터 등과 같은 수광소자를 마주보도록 결합하여 전기와 빛 사이의 변환을 통하여 스위칭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회로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계적으로 구성된 릴레이에 비하여 속도가 빠르고 신뢰성이 높으며 입력 및 출력이 전기적으로 절연되어 잡음제거용으로 널리 사용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2에 의하면 "제8501호(전동기 등) 내지 제8504호(변압기, 정지형변환기와 유도자)에서는 제8511호, 제8512호, 제8540호, 제8541호(다이오드, 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발광 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 결정소자) 또는 제8542호(집적회로와 초소형회로)를 제외한다"하고 규정하고 있고,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의하면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풀 : Photocouple)"로 보아 HSK8541.40-9020호로 분류하여야 한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2001. 9.20. 이후 부터 약 3년간 쟁점물품을 HS8541호로 수입신고하여 ○○○세관장으로부터 수리를 받았고, 이후 ○○○세관장은 서류심사 등을 통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확인하여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며, 또한 처분청은 2003. 8. 5.부터 같은해 8.19.까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적정여부를 기획심사하면서 품목분류의 오류를 지적하지 않았는 바, 이는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신고가 정당하다는 과세관청의 의사표시에 해당되므로 이를 신뢰한 청구법인에게는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품목분류에 대하여
쟁점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외에 집적회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HS8541호로 분류할 수 없으며, 또한 HS8542호에는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인 경우에 분류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LED와 Photo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각각 2개씩 별개로 구성되어 있어 HS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으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 2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인버터, 정지형변환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4.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소급과세에 대하여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Gate Driver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8.7.14. HSK8504.90-9000호로 분류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검사분류 47281-330호)을 한 바 있고,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기간도 약 3년의 단기간으로서 이에 대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우며, 또한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부족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 것(같은 뜻 ; 대법원 90누9360, 1991. 10.22)이므로 관세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의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 9000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포토커플)"로 보아 HSK 8541.40-9020호(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2) 이 건 경정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는지 여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 (1)에 대하여
(가) 관련법령
□ 관세율표
HS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HS 8504.90 부분품
HS 8504.90-9000 기타 (관세율 8%)
HS 8541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화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한다), 발광다이오드 및 장착된 압전기결정소자
HS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HS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 (관세율 양허 0%)
□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 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 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다 (생략)
□ 관세율표 제85류 주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 세율표 제85류 주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생략)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관세율표 제85류 주2 및 주5의 규정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호(관세율 0%)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처분청은 쟁점물품이 인버터, 정지형변환기 등의 부분품이 분류되는 HSK8504.90-9000호(관세율 8%)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LED와 Photo IC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Gate를 구동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받은 전기신호를 입력단에 있는 LED에서 받아 빛으로 변환하고, Photo IC는 그 빛을 전압으로 변환하여 기준전압과 변환된 전압을 상호 비교, 조정한 후 트랜지스터를 구동하여 적정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물품으로서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와 관련하여 살펴보면, HS 8541호에 분류되는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Photo -couple)는 단순히 LED와 Photo IC가 결합된 물품이나 쟁점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외에 레지스터, 커패시터 및 트랜지스터 등이 한덩어리로 집적화된 회로가 별개로 결합되어 있는 물품이므로 HS 8541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또한 HS8542호에는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인 경우에 분류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LED와 Photo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된 리드프레임에 실장한 물품이므로 HS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 2의 규정에 따라 인버터, 정지형변환기 등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8504.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검사분류 47281- 330호, 1998.7.14)
(2) 쟁점(2)에 대하여
(가) 관련규정
□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2001. 9.20. 이후 부터 약 3년간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이후에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품목분류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점, 처분청이 2003. 8. 5.부터 같은 해 8.19.까지 기획심사를 실시하여 쟁점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오류를 지적하지 아니한 점 등을 들어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HS8541호에 분류된다고 믿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수입신고한데 대해서는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Gate Driver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8.7.14. HSK8504.90-9000호로 분류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검사분류 47281-330호)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 6. 선고)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통지한 처분은 신의성실의 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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