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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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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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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안건 05-2-3 (결정일자 : 2005-02-19) |
| 내 용 |
[질의 내용]
○ 압축가스는 수출자가 제공하는 용기에 담아서 수입하고 가스 사용이 완료되면 빈 용기는 일정기간 내에 수출자에게 반환함
○ 압축가스 용기는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압축가스와는 별개로 취급하므로, 압축가스는 과세대상으로 수입신고서 1란에 기재하고, 용기는 재수출면세로 수입신고서 2란에 기재하여 수입신고하고 있음
- 압축가스 수입자는 수입항까지의 해상운임(FOB 조건 거래)을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의 가격을 기준으로 안분하여 과세가격을 신고하고 통관
○ 이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가스에 전액가산하여 과세해야 하는지 아니면 중량 등에 의해 가스와 용기에 안분하여 가산해야 하는지를 질의
[쟁 점]
압축가스를 운송용기에 담아 수입하는 경우 수입항까지의 운임을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해야 하는지 아니면 압축가스와 용기의 중량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여야 하는지 여부
[결 정]
본건 압축가스의 거래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 운임명세서상 운임을 압축가스와 용기에 각각 안분하지 아니하고 압축가스에 전액 가산한다.
[이 유]
○ 압축가스만이 거래대상이므로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용기가 아닌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 지급하는 비용이므로 그 운임은 압축가스의 “운임”으로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즉, 당해 거래가 가스와 가스용기 두 물품의 거래라면 운임을 각 거래물품에 안분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본건은 품목분류 및 빈 용기를 수출자에게 되돌려줌에 따른 재수출조건부 면세를 위해 수입신고서의 1란에 압축가스를, 2란에 용기를 각각 신고한 것에 불과함
○ 또한 선사가 제공하는 컨테이너는 그 속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자가 지정한 장소까지 운송하는 데에 사용되는 용기에 해당하나 그 컨테이너 사용료는 이를 수입물품의 가격에 전액을 가산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하고 있는 점을 보아도 압축가스 용기의 운임은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함
○ 그리고 압축가스 수입자가 가스 수입과 관련하여 지급하는 해상운임은 수입자의 회계처리상 압축가스의 원가를 구성할 것이므로 전액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한편,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물품의 가격(실제지급금액)에 가산할 비용은 당해 물품에 대한 운임 뿐만 아니라 “기타 운송관련비용”도 포함되며, 이 경우 “기타 운송관련비용”이라 함은 운임 외에 당해 물품을 우리나라에 운송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소요 비용을 말하므로 운임 전액을 압축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야 함
○ 그리고 구매자가 제공한 용기비용(국내운송비 및 해상운송비)을 용기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수입물품 가격에 가산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관세청 유권해석(관세청 평가일 47221-530호, 1996. 1. 10. 및 관세청 평일 47221-371호, 1994. 9. 5. 별지1 및 별지2 참조)에 의하면, 수입자가 컨테이너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하고 그 용기에 수입물품을 담아 수입할 때 소요된 운임도 당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해석하고 있음
- 수입물품을 운송하기 위한 용기를 수출자에게 제공함에 따라 수입자가 부담한 용기 수출운임 전액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한다는 유권해석이 있으므로, 수입 시의 운임은 안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
○ 본건의 경우에 수입물품인 가스 외에 가스용기의 중량 등에 해당하는 운임이 지급되었다고 하더라도, 당해 운임명세서상 운임은 압축가스를 수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용기에 담아서 우리나라에 운송하는 데에 필수불가결한 비용이므로, 그 비용은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기타 운송관련비용”으로서 가스의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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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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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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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3월 24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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