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0569-○○○호(2002.6.3.)외 56건으로 Opto(Photo)-Coupler(HCPL-314J, 이하 "쟁점물품"이라한다)를 '광전지(포토커플)'가 분류되는 HSK 8541.40-9020호(양허세율 0%)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2004.4.28. 세관품목분류협의회를 개최한 결과 쟁점물품이 '정지형변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8504.90-9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되어야 한다고 결정되자 위 부족세액에 대하여 과세전통지절차(2004.5.4.)를 거쳐 2004.5.10. 및 2004.7.1. 청구법인에게 관세 115,944,530원, 부가가치세 11,594,500원, 가산세 25,507,300원, 합계 153,046,330을 경정고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이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서 HSK 8542.60-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하여야 하며, 또한 이건 경정고지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라고 하여 2004.7.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서 HSK 8542.60-0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쟁점물품은 단일 절연체의 기판위에 회로를 형성한 후 박막기술에 저항을 형성하고 반도체 기술로 제작된 발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 축전기 등을 장착하여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프라스틱으로 몰딩한 상태의 물품으로서, 관세율표 제85류 주2에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41호 및 제8542호를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또한 관세율표 제85류 주5에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에 해당되는 쟁점물품을 HSK8542.60-0000호로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경정고지는 부당한 소급과세처분이다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8년간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통관하면서 그동안 세관에서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청구법인이 신고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가 타당하다고 인정한 것이고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관청에서 과세하지 않겠다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 뿐만 아니라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HS 8541호 및 HS 8542호로 수입통관한 사례가 다수 있음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하므로 이 건 경정처분은 부당한 소급과세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물품은 '정지형변환기의 부분품'으로서 HSK 8504.90- 9000호로 분류되어야 한다.
LED(발광다이오드)와 Photo IC로 구성되어 있는 쟁점물품은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 외에 집적회로가 결합되어 있으므로 HS 8541호로 분류할 수 없고, 또한 LED와 Photo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으므로 HS 8542호에도 분류할 수 없는바,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을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이 건 경정고지는 정당한 과세처분이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Gate Driver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8.7.14. HSK8504.90-9000호로 분류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이 있었으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으며, 과세관청이 비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일단 비과세결정을 하였으나 그 후 세액의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것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조사하여 경정할 수 있는 것(같은 뜻 ; 대법원 90누9360, 1991.10.22)이므로 관세법 제3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처분청이 부족세액에 대하여 부과고지한 이 건 경정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60- 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2) 이건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쟁점 (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관세율표
HS 8504 변압기·정지형 변환기와 유도자
HS 8504.90 부분품
HS 8504.90-9000 기타 기본 8%
HS 8542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
HS 8541.40 감광성 반도체 디바이스(광전지는 모듈, 패널에 조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포함한다) 및 발광다이오드
HS 8541.40-9020 광전지(태양전지, 포토다이오드, 포토커플 및 포토릴레이) 양허 0%
HS 8542.2 2. 모노리식 집적회로
HS 8542.29-9000 기타 양허 0%
HS 8542.60-0000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양허 0%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각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하생략)
관세율표 제16부 주2.
기계의 부분품(제8484호·제8544호·제8545호·제8546호 또는 제8547호의 물품의 부분품을 제외한다)은 이부의 주1, 제84류의 주 1 및 제85류의 주1에 규정한 것 외에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류한다
가.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
나.∼ 다 (생략)
관세율표 제85류 주2.
제8501호 내지 제8504호에서는 제8511호·제8512호·제8540호·제8541호 또는 제8542호에 규정한 물품을 제외한다.
관세율표 제85류 주5.
제8541호 및 제8542호에서
가. "다이오드·트랜지스터와 이와 유사한 반도체 디바이스"라 함은 전계의 작용에 따른 저항의 변화로 작용을 하는 반도체 디바이스를 말한다.
나. "전자집적회로와 초소형 조립회로"라 함은 다음의 물품을 말한다.
(1) (생략)
(2) 하이브리드 집적회로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
이 주에서 규정한 물품을 분류함에 있어서 제8541호 또는 제8542호는, 특히 그 기능으로 보아 당해 물품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이 표의 다른 어느 호에도 우선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쟁점물품을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로 보아 HSK 8542.6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또는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504.9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물품의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이라 한다) 제1호에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6부 주2 가에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관세율표 제85류 주5 나 (2)에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란 "박막기술 또는 후막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수동소자(저항기·축전기·상호접속자 등)와 반도체 기술에 의하여 만들어진 능동소자(다이오드·트랜지스터·모노리식 집적회로 등)로 된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를 말하며 이 회로에는 개별부품을 부착시킨 것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피건대, 쟁점물품은 LED와 Photo IC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기능은 IGBT(Insulated Gate Bipolar Transistor) Gate를 구동하기 위하여 외부에서 받은 전기신호를 입력단에 있는 LED에서 받아 빛으로 변환하고, Photo IC는 그 빛을 전압으로 변환하여 기준전압과 변환된 전압을 상호 비교, 조정한 후 트랜지스터를 구동하여 적정한 제어신호를 출력하는 기능을 가진 물품으로서, HS 8542호에는 하나의 기판위에 실용상 분리가 불가능하도록 결합된 회로인 경우에 분류할 수 있으나 쟁점물품은 LED와 Photo IC가 하나의 기판위에 형성되어 있지 않고 각각 독립된 리드프레임에 실장한 물품이므로 하이브리드 집적회로가 분류되는 HSK 8542.60-0000호에 분류할 수 없다. 따라서 정지형 변환기의 부분품으로 사용되는 쟁점물품은 관세율표 제16부 주2의 "제84류 또는 제85류 중 어느 특정한 호에 포함되는 물품은 각각 당해 호에 분류한다."는 규정에 따라 HSK 8504.90-9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검사분류 47281- 330호, 1998.7.14).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규정
관세법 제5조【법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생략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청구법인은 1997년부터 현재까지 쟁점물품을 HS 8541호로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은 이후에 통관지세관장으로부터 품목분류에 관한 이의제기를 받지 않은 점을 들어 과세관청의 묵시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쟁점물품이 HS 8541호에 분류된다고 믿게 되었으므로 청구법인이 이와 같이 수입신고한데 대해서는 비과세관행을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과 동일한 기능을 수행하는 Gate Driver에 대하여 관세청은 1998.7.14. HSK8504.90-9000호로 분류한다는 공적인 의사표명(검사분류 47281-330호)을 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신고납부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하는 것은 단지 사실행위에 불과할 뿐 확인적 부과처분으로 볼 수 없다(같은 뜻 : 대법원95누11184, 1996.12. 6. 선고)고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에 대한 청구법인의 수입신고사항을 처분청이 그대로 인정하여 수리한 사실만으로 품목분류결정 등 어떠한 사항에 관하여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자의 수입신고를 수리한 사실만으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과세가 되는 줄 알면서도 과세하지 아니한 비과세관행이 성립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잘못신고된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바로잡아 관세법 제3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차액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할 수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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