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11349-○○○호(2003. 7.22.)외 1건으로 Blend of honey and deer velvet powder(천연꿀과 녹용추출물 분말을 혼합한 조제품 ;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HSK 2106.90- 9091호(관세율 8%)로 수입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리를 받았다.
이후 처분청은 쟁점물품에 대한 사후분석을 실시하여 쟁점물품을 HSK 0409.00-0000호(관세율 245.7%)의 천연꿀로 분류하여 2003. 8. 28. 차액관세 등을 과세전통지하였고,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2003. 10.13.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처분청은 2004. 6.26. 이를 채택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2004. 6.30 관세 88,439,830원, 부가가치세 8,843,980원, 가산세 19,456,750원 합계 116,740,560원을 경정통지 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4. 8.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이 첨가되어 맛과 냄새 및 색깔 등이 천연꿀과는 다른 꿀 조제품으로서 천연꿀의 특성이 상실되었을 뿐만 아니라 기능 및 용도면에서도 천연꿀과는 상이한 물품이다.
또한 쟁점물품의 가격을 살펴보면, 천연꿀은 1Kg당 US $2.95이나, 쟁점물품은 1Kg당 US $15.13로서 천연꿀보다 약 7배나 고가이고, 첨가물인 녹용추출물(Deer velvet powder) 1kg을 추출하기 위해서는 건조녹용 15.42Kg이 소요되며, 성분별 가격비가 녹용추출물이 66.1%, 천연꿀이 19.3%이나 처분청은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을 잘못 해석하여 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기준을 천연꿀의 중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HS 2106호에 분류하고, 천연꿀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HS 0409호로 분류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용도·구성성분·가격비 등을 감안할 때, 녹용분말 2%를 첨가한 꿀 조제품 보다 천연꿀의 특성을 더 상실한 것으로서 HS 0409에 분류할 수 없고, HS 2106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3 나에는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결정된다"라고 해설하고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 99%에 녹용 추출물 1%가 첨가되었으나, 맛과 냄새가 천연꿀 고유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천연꿀이 분류되는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을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관세율 245.7%)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벌꿀 조제품으로 보아 HSK 2106.90-9091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나. 관계법령
□ 관세율표
HSK 0409.00-0000 천연꿀[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 이내 20%, 시장접근물량 초과 245.7% 또는 1,885원/kg 양자중 고액(율)]
HSK 2106.90-9091 로얄제리, 벌꿀 조제품의 것(기본관세율 8%)
□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2. 가. (생략)
나. 각호에 게기된 어떤 재료 또는 물질에는 당해재료 또는 물질과 다른 재료 또는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며 특정한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에는 전부 또는 일부가 당해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 2종 이상의 재료 또는 물질로 구성된 물품의 분류는 이 통칙 제3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3.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다.(생략)
4.∼6.(생략)
□ 관세율표 해설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 나.
(Ⅶ) 이러한 모든 경우에 있어서는 이들 물품에 주요특성을 부여한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하여야 한다.
(Ⅷ) "주요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물품의 상이한 종류에 따라 달리한다. 예를 들면, 이러한 요소는 그 재료 또는 구성요소의 성질, 용적, 수량, 중량 또는 가격에 의해 결정되거나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구성물질의 역할에 대해서 결정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중량기준으로 천연꿀 99%에 녹용추출물 분말 1%를 첨가한 담갈색 페이스트(Paste)상으로서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에 첨가된 녹용추출물은 가격이 천연꿀보다 3배 이상 높고, 녹용의 주성분이 녹용분말보다 15배 이상 농축되어 있으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의 특성이 크게 훼손된 꿀 조제품으로서 HS 2106호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2)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에서는 "각호에 게기된 물질에는 당해물질과 다른 물질과의 혼합물 또는 복합물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같은 통칙 3 나에서는 "혼합물은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천연꿀 조제품에 대한 분류규정이 없어 관세청은 천연꿀에 첨가된 물질의 함량이 2% 이상인 경우에는 천연꿀 조제품으로 보아 HS 2106호로 분류결정(품목분류과47281-306, 2003. 4. 9.외)하였고, 첨가물의 함량이 2% 미만인 경우에는 천연꿀로 보아 HS 0409호로 분류결정(중앙분석소 47260-7200, 2001.11.16.외)하고 있어 천연꿀 관련물품은 첨가물질의 함량 2%를 분류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3) 관세율표 제4부의 조제식료품(Prepared Foodstuffs)에 분류되는 물품에는 농·축·수산물을 같은 표 제1부(동물성 생산품) 및 제2부(식물성의 생산품)에서 규정하는 신선, 냉장, 냉동, 건조, 염장, 염수장, 훈제 또는 일시저장처리 등의 가공정도를 초과하여 가공한 물품이 이에 해당되는 것인 바, 쟁점물품은 천연꿀에 녹용추출물분말 1%를 단순히 혼합한 것으로서 위에서 열거한 가공정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 천연꿀의 조제품(Preparation)이 아닌 혼합물(Mixtures)에 해당되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쟁점물품은 천연꿀의 혼합물로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2 나호 및 같은 통칙 3 나호의 규정에 따라 그 본질적인 특성을 천연꿀로 보아 HSK 0409.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고, 같은 취지에서 쟁점물품을 같은 호에 품목분류한 처분청의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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