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처분청이 2005.9.23. 청구인에 관세 1,631,250원, 특별소비세 16,110,000원, 교육세 2,416,500원, 부가가치세 5,278,270원, 합계 25,436,020원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5.30. 처분청에 선박용 폐 연료유(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외국선용품 하선허가 신청하여 물품 하선 후 폐기물 재처리업자(oo에너지 등)에 인도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물품을 수거하여 처분청 분석실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에 분석의뢰하였고, 동 의뢰에 대하여 처분청 분석실과 한국석유품질검사소장은 2005.6.8.과 2005.6.13. 각각 쟁점물품은 '폐유'가 아닌 '중유'의 품질기준에 해당한다는 분석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 이에 처분청은 2005.6.8. 쟁점물품에 대한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취소하고 보세구역에 반입하여 수입통관절차 등을 거칠 것을 안내하였다.
라. 한편, 처분청은 2005.7.27. 청구인을 관세법위반(쟁점물품 밀수입)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였으나, oo지방검찰청은 2005.9.5. 관세법위반 부분에 대하여 '혐의없음'으로 결정하였다.
마. 이후 처분청은 2005.9.23.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 1,631,250원, 특별소비세 16,110,000원, 교육세 2,416,500원, 부가가치세 5,278,270원, 합계 25,436,020원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바.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1.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의 유류샘플에 대한 분석결과는 그 유류가 정제과정상 어떤 계통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내용에 불과하고, 청구인은 선박회사로부터 자체 성분검사결과 알루미늄, 규소 등 엔진에 치명적인 성분이 함유되어 폐유로 처리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며, 사후에 동 물품을 선박회사에서 검사한 결과 엔진에 치명적인 성분이 검출되어 더 이상 선박에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는바 쟁점물품은 폐유에 해당한다. 또한 선박에 사용할 수 없다면 폐유로 보아야하고, 폐유 재생업체에서 재활용되어 경제적 가치가 있게 되었다 하더라도 이는 사후적인 재활용에 불과하고 그러한 결과로 인해 폐유가 다시 정상유로 바뀔 수는 없는 것이다. 청구인은 환경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산업자원부 등 관계기관에 법령질의를 하였는데, 쟁점물품을 석유제품에 해당하지 않고 폐유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회신을 받았으며, 이 건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고발한 관세법 위반 혐의에 대하여도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또한 대법원에서도 "폐유 등의 물질이 당해 사업장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이상은 그 물질은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으며, 대법원판례의 취지를 보더라도 선사에서 폐기물로 처리하여 달라고 하여 폐기물로 처리하였으므로 정상연료유를 수입한 것으로 볼 수 없는바, 이 사건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관세법 제143조제4항에서는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폐기한 경우'는 별도의 관세나 통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신고 없이 세관장의 하역승인을 받은 것은 정당한 것이다. 아울러 세관장의견과 관련하여 선박소유자에게 쟁점물품의 대가로 톤당 30불씩 지급한 것은 선원들이 유류를 제거하기 위하여 응고된 유류를 가열하기도 하는 등 선원작업 및 선박의 전기 등의 비용을 보전해 달라고 하여 동 명목으로 지불한 작업비에 불과하지 쟁점물품에 대한 대가는 아니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하선허가 신청하면서 사유서에 "연료의 질이 매우 나빠 엔진에 사용할 수 없으므로 상품가치가 전혀 없는 폐유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정상적으로 처리한다"는 사유로 외국선용품 하선 허가를 득한 후 하선하였으나, 하선한 쟁점물품은 분석결과 폐유가 아닌 중유(벙커C유)에 해당한다는 oo세관 분석실 및 한국석유품질검사소의 회신에 의거 관세법상 과세대상 외국물품으로 확인되었다. 그렇다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하선하면서 관세법 제241조에 의거 세관장에게 수입신고 후 정상적인 통관절차를 거쳐야만 하나, 이를 무시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연료유가 국제표준화기구인 ISO의 International Fuel Oil Standards에서 규정한 Aluminium, Silicon 함유량이 초과되어 있다는 이유로 폐유에 분류 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물품이 청구인의 주장대로 폐기물관리법의 폐유에 해당한다면 청구인은 선박(ooo니아)의 선주로부터 폐기물(폐유)의 처리에 따른 비용을 받는 것이 정상적인 경제원리인데, 청구인은 처분청의 범칙조사 과정에서 오히려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톤당 30불을 지불하여야 하는 것으로 진술하고 있으며, 이후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폐기물처리업체인 한빛에너지 등에게 톤당 75,000원으로 판매처분한 것은 쟁점물품이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판단되므로 폐기물관리법 제2조의 폐기물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의 수사기관인 oo지방검찰청으로부터 '혐의없음'으로 결정 통보된 것은 고의성 등의 사유로 관세법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이지 쟁점물품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아니다. 위의 제반사실을 종합하면, 쟁점물품이 한국석유품질검사소 등의 시험분석결과 '중유'에 해당된다는 통보에 따라 쟁점물품을 '폐유'라고 하선신고한 것을 취소하고 수입신고하도록 절차를 안내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처분청이 부과고지한 것은 타당하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폐유'가 아닌 '중유'로 보아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취소하고 부과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9. "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
나)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다) 제39조(부과고지)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3. 보세구역(제15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세구역외 장치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한다)에 반입된 물품이 제2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라) 제143조(선용품 및 기용품의 하역 등)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을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에 하역하거나 환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세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선용품 또는 기용품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물품인 선용품 또는 기용품과 외국무역선 또는 외국무역기안에서 판매할 물품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하역허가의 내용대로 운송수단에 적재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허가를 받은 자로부터 즉시 그 관세를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
마) 제160조 (장치물품의 폐기) ①부패·손상 기타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된 물품을 폐기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바) 제241조(수출, 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①물품을 수출, 수입 또는 반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폐기물관리법
가)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이라 함은 쓰레기·연소재·오니·폐유·폐산·폐알카리·동물의 사체 등으로서 사람의 생활이나 사업활동에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물질을 말한다.
5. "처리"라 함은 페기물의 소각·중화·파쇄·고형화 등에 의한 중간처리(제6호에 의한 재활용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와 매립·해양배출등에 의한 최종처리를 말한다.
나) 제26조(폐기물처리업)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규정에 의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시설·장비 및 기술능력을 갖추어 업종별로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이하생략)
3) 해양오염방지법
가) 제37조(방제·청소업의 등록) ①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경찰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2. 유창청소업 : 유창청소 및 폐유수거에 필요한 설비 및 장비를 갖추고 선박의 유창청소와 폐유수거를 하는 사업
나) 제40조(수거된 기름등폐기물의 처리등) ①선박 또는 해양시설등에서 발생하거나 해양에 배출된 기름등폐기물을 수거한 자는...... (중략)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등록업자, ......(중략)...... 위탁하여야 한다.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선박엔진의 연료유인 벙커C유가 한국산업규격(KS)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하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연료유기준(International Fuel Oil Standards)에서 규정한 '알루미늄+실리콘'의 함유량 기준을 초과한 물품으로, 한국산업규격(KS)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C중유(벙커C유) 품질기준(인화점 등 4항목)에 적합하지만, 국제연료유(IFO 180cSt,RME25) 품질기준에 부적합한 물품임[인화점 등 12항목 중 '알루미늄+실리콘'의 기준(80ppm이하)을 초과, 선주가 제시한 분석결과:116ppm, 유류품질검사기관(Intertek caleb Brett-KIMSCO) 분석결과:98ppm]을 관련 자료에 의하여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관세청장은 2006.2.28.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한국산업규격(KS) 및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의 C중유(벙커C유) 품질기준에 적합하므로 정상적인 벙커C유로 보아 HSK 2710.19-4030에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다. 판 단
쟁점물품은 선박엔진의 연료유인 벙커C유가 한국산업규격(KS) 및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의 품질기준에는 적합한 것이나,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국제연료유기준(International Fuel Oil Standards)에서 규정한 '알루미늄+실리콘'의 함유량을 초과한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 동 해설서 제2710호의 규정에 의하여 벙커C유로 보아 HSK 2710.19-4030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봄이 타당하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2, 결정 06-02-02호, 2006.2.28). 설혹 청구인의 주장대로 쟁점물품을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로 보더라도 관세율표상으로는 폐유(웨이스트 오일)에 해당하여 쟁점물품은 HSK 2719.99-4010에 분류되어 할당관세 5%가 적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세액의 차이만 있을 뿐 과세대상이 됨은 동일하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내국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외국물품에 해당하여 국내에 반입하려면 필경 물품의 반입 당시 성상에 해당하는 관세율표상의 품목번호를 적용받아 수입통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이 건에서 쟁점물품이 외국물품에 해당하는지, 나아가 외국물품에 해당하면 관세법 제143조 규정의 적용을 받는 외국선용품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건대, 관세법 제2조제9호에서는「"선용품"이라 함은 음료, 식품, 연료, 소모품, 밧줄, 수리용예비부분품 및 부속품, 집기 기타 이와 유사한 물품으로서 당해 선박에서만 사용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쟁점물품은 우리나라에 수입할 목적이 없이 당해 선박에서 연료로 사용할 목적으로 적재한 물품이므로 관세법 제2조제9호에서 규정한 선용품에 해당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외국물품에 해당하고, 이러한 물품이 국내에 반입되기 위해서는 정해진 절차(관세법 제143조제1항)에 의하여 세관장의 하선허가를 받아 관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의 폐기 승인을 받든지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241조의 규정에 의한 통관절차를 거쳐야 할 것이다. 또한 법률 제5098호에 의하여 1995.12.29. 일부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수거된 폐유를 종전 폐유 저장·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까지 확대됨에 따라 폐유의 재생처리가 활성화되었음이 확인되고, 청구인이 위탁한 폐기물처리업자인 oo에너지(주)와 (주)ooo는 폐기물관리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폐기물처리업자로서, 중간처리업은 재생업을 포함하므로 동 업자에게 위탁처리된 쟁점물품은 잔존가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구나 청구인도 경제적 가치가 있어 폐기물관리법상의 폐기물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처분청의 주장에는 이견을 보이지만 쟁점물품의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에 대하여는 이견이 없는바, 쟁점물품에 경제적 가치가 있다면 잔존 가치를 산정하여 수입 당시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에 따라 관세법 제241조 규정에 의한 수출·입, 반송 등 제반 절차를 거쳐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 건에서 관세법 제143조 규정에 의한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는 단지 외국무역선에서 외국물품에 대한 하선을 허가한 것에 불과하고 관세법 제160조의 규정에 의한 세관장 폐기승인을 받지 않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같은 법 제143조제4항제3호의 '미리 세관장의 승인을 받고 폐기한 경우'로 보아 별도의 관세나 통관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는 경우로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그러나, 관세법 제5조제2항에서는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아가 살피건대, 앞에서 본 법률 제5098호에 의하여 1995.12.29. 일부 개정된 해양오염방지법 제37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의하면, 유창청소업이 허가제에서 '등록제'로 전환되고 수거된 폐유를 종전 폐유처리시설을 가지고 있는 자만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이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는 경우'까지 확대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그렇다면 그 무렵(1996년경)부터 청구인과 같은 유창청소업자 및 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폐유를 처리하는 방식이 활성화 되었을 것이고, 이러한 처리행태는 동 건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까지 계속적으로 거의 10년 동안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검찰조사에서도 업계관행임을 인정하였음을 볼 때, 동 업계에서는 이러한 업무처리가 관행처럼 굳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세관에서도 쟁점물품과 같이 물품하자로 인하여 폐기 처리되는 폐유, 연료탱크에 잔재하는 기름덩어리 등 여러 형태의 폐유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외국선용품 하선절차에 따른 허가를 하여 왔고, 청구인의 경우 1998년부터 동 사업을 개시하여 거의 6년 이상 이러한 업무처리를 반복적으로 해 왔으며, 국제적으로도 자국의 해운업 진흥, 자원 재생·활용의 극대화 차원에서 이러한 처리를 권장한다는 의견에 일응 수긍이 가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폐유에 대하여 외국선용품 하선허가를 받고 폐기물로 제반절차를 진행하여 처리하는 관행은 청구인과 같은 업계에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졌다고 봄이 상당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이 건의 경우, 쟁점물품과 같은 폐유를 외국선용품으로 하선하여 폐기물 관련절차를 거쳐 처리하는 것이 일반화되었던 점이 인정되는바, 이에 반하여 과세하는 것은 관세행정상의 관행에 반하는 것으로 보여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있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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