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5.3.10.부터 2005.7.30.까지 수입신고번호 11ooo-oo-030oooo호 등 6건으로 DDV-7000(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양허세율 0%를 적용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관세평가분류원장은 2005.9.8. 쟁점물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한 타 업체의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에 대하여 동 물품을 HSK 8525.40-9000의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2.20.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에 대해 8%의 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5,354,810원, 부가가치세 535,490원, 가산세 780,110원, 합계 6,670,4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2005.12.28.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셔터스피드 및 조리개 설정모드가 없지만 자동노출이며 주 기능이 정지화상 녹화인 점, 주요 기능으로 본 동영상 촬영기능은 단순 동영상 촬영 기능인 점, 최고 동영상 해상도가 640×480으로 캠코더에 미치지 못하는 해상도를 가지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보아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로 분류한 관세평가분류원장의 회신내용은 제품별 주요기능과 사양을 고려하지 않은 부당한 결정이다. 또한 쟁점물품은 관세평가분류원장의 '디지털카메라의 관세 품목분류 기준 마련을 위한 의견 조회' 공문상의 배점표에 의한 점수채점 결과에 의하여,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HSK 8525.40-9000에 분류하여 양허세율 0%가 적용되어야 한다.
3.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광학식 렌즈와 영상의 녹화를 위한 CMOS소자를 갖추고 있으며, LCD 형태의 뷰파인더가 내장되어 있고, 주로 정지화상보다 동영상 녹화기능을 갖추고 있어,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D)에서 해설하고 있는 전자적 수단에 의해 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물품으로 Mc-GrawHill 과학기술 백과사전에서 정의한 캠코더의 요건을 충족한다. 또한,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기계식셔터 구조를 갖추지 아니하고, 정지화상의 녹화를 위한 조리개 설정, 셔터스피드 설정 기능 등 정지영상 촬영을 최적화하기 위한 각종 정지영상모드가 없으며, 쟁점물품의 기본모드가 동영상 촬영모드로 설정되어 있고, 제조사 및 청구인의 홈페이지에도 쟁점물품을 캠코더로 소개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은 정지영상보다 동영상 녹화에 주된 기능이 있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에 의거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HSK 8525.40-9000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가 적용되어야 한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디지털카메라'로 보아 양허세율 0%가 적용되는 HSK 8525.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기본세율 8%가 적용되는 HSK 8525.40-900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관세율표
가) 관세율표해석에관한통칙1
이 표의 부, 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 부, 각 류, 각 번호(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나) 관세율표 8525호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라디오 방송용 또는 텔레비젼용 송신기기(수신기기나 음성기록 또는 재생기기를 갖춘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와 텔레비젼 카메라 ;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 8525.40 : 정지화상 비데오 카메라, 기타 비데오 카메라 레코더 및 디지털 카메라
2) 관세율표해설서 제8525호
이 그룹에는 전자적 수단(예 : 자기 테이프·광학 기록매체·반도체 매체)에 의해 화상(정지 또는 동영상)을 녹화하는 모든 종류의 카메라를 포함한다.
이 호에 해당하는 많은 카메라가 제9006호의 사진기 카메라 또는 제9007호의 영사기 카메라와 외관적으로 유사하다. 제8525호에 해당하는 카메라와 제90류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감광의 매질에 상(像)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광학 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변화시키는 조절기를 포함한다. 그러나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가 제8523호에 해당하는 매체상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의 화상을 녹화하는 반면 제90류에 해당하는 사진기 카메라와 영사기 카메라는 제37류의 사진기용 필름에 상을 노출시킨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서 상을 포착한다. 감광성 장치는 화상의 전기적인 표현을 더욱 처리하기 위하여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기록으로 변환시킨다. 디지털 형식의 화상이 자기 테이프 또는 제8523호에 해당하는 기타 매체에 녹화되는 반면 아날로그 형식의 화상은 전통적으로 자기 테이프에 녹화된다.
이 호에 해당하는 카메라는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화상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인쇄기·텔레비젼 또는 기타 시각기계의 유니트에 전송하는 수단을 제공하는 출력 터미널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이러한 카메라들은 뷰파인더나 액정표시 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추고 있다. 많은 카메라들이 사진을 찍을 때 뷰파인더로서 또는 이미 녹화된 화상을 재생할 때 스크린으로서의 화면역활을 하는 LCD를 갖추고 있다. 어떤 경우에는 타 기기로부터 수신받은 화상을 LCD 스크린에 나타낼 수 있는 카메라도 있다.
나. 사실관계
쟁점물품은 동영상·정지영상·음성(MP3 포함) 등에 대한 녹화(녹음), PC카메라, 이동식디스크, 휴대용 영상재생기(PMP) 기능이 있는 물품으로 쟁점물품의 상세한 규격 및 기능은 아래와 같다. (아래 "기재생략")
한편, 관세청장은 2006.1.26. 위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제1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8525.40-9000)'로 분류 결정하였음도 확인된다.
다. 판 단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주 기능이 '디지털카메라'라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캠코더'라는 주장이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쟁점물품은 300만 화소 이상의 정지영상 녹화, 접사 촬영 기능 등을 갖추고 있으나, 외관적으로 제9007호에 규정된 영사기 카메라와 유사하고 제조사에서도 쟁점물품을 디지털캠코더 제품군에 포함하고 있으며,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저장매체의 용량에 비례하여 동영상을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정지영상 촬영이 주 기능이므로 '디지털카메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관세율표 제8525.40호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를 분류하고, 동 해설서는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를 제9007호의 영사기 카메라와 외관이 유사하며 감광의 매질에 상의 초점을 맞추도록 하는 광학렌즈와 카메라에 들어오는 빛의 양을 변화시키는 조절기를 갖추고 있고, 제8523호에 해당하는 매체상에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자료의 화상을 녹화, CMOS 또는 CCD와 같은 감광성 장치에 상의 초점을 맞춤으로써 상을 포착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포함하며, 화상을 출력장치에 전송하는 수단으로 이용되는 출력터미널을 가지고 있고, 뷰파인더나 액정표시장치 또는 두 개를 모두 갖춘 형태의 물품으로 규정하고 있다.
쟁점물품의 경우, 초점을 맞추기 위한 광학렌즈를 갖추고 있고, 제8523호에 해당하는 반도체 매체에 디지털 자료의 화상을 녹화할 수 있으며, CMOS 감광성 장치에 초점을 맞추어 상을 포착하고, 아날로그/디지털 변환기(ADC)를 갖추고 있으며, 텔레비전 또는 자동자료처리기계로 화상을 전송하는 출력터미널·액정표시장치를 갖추고 있어 비데오카메라 및 디지털카메라의 성격을 모두 갖추고 있다. 하지만 쟁점물품은 영사기 카메라와 외관이 유사하고, 제조사(대만 ooo사)에서도 쟁점물품(모델명: DDV-7000)을 디지털캠코더 제품군에 포함하고 있으며, 물품설명서에 의하면 저장매체의 용량을 확대하면 이에 비례하여 동영상을 더 많이 녹화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고 있으므로 관세율표 제8525호 용어 및 동해설서 규정에 의거 '기타 비데오카메라레코더'로 보아 HSK 8525.40-9000에 분류하여 기본세율 8%를 적용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같은 뜻 : 관세청 심사정책과-100030, 결정 06-1-07호, 2006.1.26).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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