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4.1.9.부터 2005.6.21.까지 수입신고번호 21ooo-oo-010oooo호 등 66건으로 Tortilla 콘칩(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콘칩'으로 보아 HSK 1904.10-2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그러던 중 처분청의 사후심사결과 청구인과 품목분류에 이견이 있어 부산세관 분석실에 사후분석을 의뢰하였고, oo세관 분석실은 2005.8.1. 동 물품을 '기타 베이커리 제품'으로 보아 HSK 1905.90-1090에 분류하여 회신하였다.
다. 처분청은 2005.11.3. 동 회신을 근거로 쟁점물품을 회신내용대로 분류하여 관세 36,525,140원, 부가가치세 3,652,510원, 가산세 5,910,860원, 합계 46,088,51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20.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제출한 1904호 분석실적(분석회보서 B-98-05131, B-03-05771)과 같이 oo세관은 쟁점물품의 적용세번을 1904호로 회보한 사실이 있다. 청구인은 2001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상기 분석세번을 인지하여 쟁점물품을 HSK 1904.10-2000에 분류하여 수입신고 하였고, 세관의 1904호 분석실적은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가 표명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인 oo세관 분석회보 내용을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 청구인의 귀책사유가 없고, 과세관청의 분석회보서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고 이를 신뢰하여 2001.11.13.부터 분석회보 세번으로 수입통관하였다. 세관은 위와 같은 공적인 견해표명이 있었음에도 2005.8.1. oo세관의 분석실적에 의하여 종전의 품목분류번호와 상이한 새로운 세번(HSK 1905.90-1090)을 적용하여 차액 관세 등을 소급과세하여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였는바, 이건 쟁점물품에 대한 경정·고지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또한 청구인은 2001.11.13. 이후 4년 이상 106건을 수입통관 후 국내에 공급하여 왔고, 동종업체인 (주)한국oooo, oo상사, (주)한국oooo센타, oo기업(주), oo코퍼레이션 등도 장기간에 걸쳐 1904호로 oo세관 등 여러 세관을 통해 수입통관하였고, 과세관청으로부터 세액경정 또는 보정통보를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장기간에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사실이 존재하므로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이다. 위와 같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쟁점물품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겠다는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이에 반하여 쟁점물품에 대하여 경정·고지한 것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처럼 신뢰의 대상이 되는 기존 분석회보 물품과 쟁점물품간 여러 사안에서 같거나 유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구인은 단지 수입신고 품명이 'Corn chip'이라는 한 가지 이유로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분류 사례가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은 오류이며, 처분청이 제출한 1905호 분석실적 자료와 같이 대다수의 분석실적은 쟁점물품과 제법 등이 유사한 물품에 대하여 청구인의 주장과 달리 HS 1905호에 분류한 사실도 다수임을 볼 때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품목분류 오류에 대한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스스로 21ooo-oo-070oooo호(20oo.6.21) 등 9건에 대하여 2005.10. 수정신고한 사실, 동종업체인 동서상사의 경우 1904호로 신고하여 양허세율을 적용한 수입물품에 대하여 종전 잘못된 품목분류를 인정하고 1905호에 분류하여 2000.7.경 부족세액을 자진납부 하였다고 한 점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수입실적이 없는 타 업체의 유사물품에 대한 분석실적을 들어 쟁점물품에 대한 처분 후 뒤늦게 정보를 입수하여 청구인 홀로 신뢰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과 관련하여 납세자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분석회보서 내용을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인식하고 신뢰하여 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01.11.13~2003.12.23.까지 40건의 수입신고건에 대하여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청구인이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을 정당한 것으로 신뢰하였다고 볼 수 없다. 청구인은 처분청의 경정·고지 처분으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나,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0.8.14. 품목분류사전심사 회시(분석47260-1120)에서 Tortilla Chip을 HSK 1905.90-1090으로 회시하여 쟁점물품과 유사한 물품에 대한 과세관청의 견해를 공식적으로 표명하였다는 점, 동종업체인 동서상사는 이미 2000.7. Tortilla Chip에 대한 품목분류를 인정하고 1905호로 변경하여 수정신고 하였다는 점, 종전 분석회보 내용이 잘못된 것이라면 언제든지 새로이 분석결과를 회보할 수 있고, 과세관청은 이를 근거로 경정처분 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전 잘못된 타 업체의 세관내부 참고용 분석실적을 근거로 청구인의 경제적 이익이 침해당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다. 따라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청구인은 청구인 외 5개 업체가 장기간에 걸쳐 동일한 세번으로 수입통관 하였다는 사실을 전제로 비과세관행 성립을 주장하나, 품목분류번호 1904.10-2000호는 1995년 이후 기본세율보다 낮은 양허세율이 적용되고 있으나, 청구인이 2001.11.13~2003.12.31.까지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이 있는 점, 동종업체인 oo상사의 경우 1999.6.25.~2005.12.7.까지 72건의 미국산 Tortilla chip을 HSK 1905.90-1090으로 수입통관한 사실이 있는 점, 또 다른 oo기업(주), (주)한국oooo의 경우 쟁점세번(1904호)에 대한 수입실적이 애초부터 존재하지 않는 점, (주)한국oooo센타의 경우 Tortilla chip의 분석회보가 사안별로 세번이 다르게 회보되어 당해물품이 아닌 한 적용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간에 걸쳐 비과세의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제반 사실을 오인한 것이고, 동종업계에서도 쟁점물품을 HSK 1904.10-2000으로 인식하였고, 이러한 사실이 불특정의 일반 납세자에게 이의없이 받아들여졌다고 볼 수 없다. 또한 과세관청에서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콘칩'으로 보아 HSK 1904.10-2000에 분류된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를 한 적이 없고, 2000.8.14. 중앙관세분석소장의 공식적인 품목분류 사전심사 공표를 전후하여 동종업체에서 이를 수용한 점 및 HS 1905호로 수입통관한 타 동종업체의 실적 등을 볼 때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이건 경정·고지가 소급과세금지원칙 및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
①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2) 관세법 제6조(신의성실)
- 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나. 판 단
청구인은 동종업계의 분석실적을 근거로 일관되게 HS 1904호로 수입신고하였고 쟁점물품을 1904호로 보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먼저 청구인이 신뢰의 근거로 제시한 동종 타 업체의 분석실적과 청구인의 행위(수입신고 행위)가 서로 연관성이 있는 지에 대하여 보건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는 세관내부에서 활용되는 자료로 2005.9.8.자로 발행된 자료임을 고려할 때, 동 분석사실과 청구인이 2001.11.경부터 쟁점물품을 HS 1904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사실은 서로 연관이 없는 별개로 존재하는 사실로 보이고, 이러한 정황은 청구인이 2001.11.경 처음 수입 시부터 2003.12.경까지 쟁점물품을 양허세율이 아닌 기본세율로 수입신고한 점을 볼 때 더욱 그러한바, 세관의 분석실적을 근거로 한 청구인의 주장은 자신의 주장을 강변하기 위한 사후 수습용으로 보여 그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관세의 납부형태는 1994.1.1. 이후 관세의 부과·징수가 신고납세방식으로 전환되었고, 이와 같은 신고납세방식의 조세에 있어서 납세자가 해당 관세 등을 신고·납부한 것을 과세관청이 그대로 수리하였다고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청구인의 신고에 따라 세액을 수령한 사실만 존재할 뿐이며(같은 뜻 : 대법원 선고 95누 11184, 1996.12.6), 이러한 사실만을 가지고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한다거나 쟁점물품이 관세의 부과대상에 해당됨을 알면서도 어떠한 특별한 사정 때문에 과세하지 않는다는 과세관청의 명시적·묵시적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바, 청구인이 HS 1904호로 잘못 수입신고한 사항에 대하여 추후 정확한 사항으로 정정하여 부족한 세액을 징수하고자 하는 것은 과세관청이 당초의 언동을 번복하고 납세자의 신뢰를 배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려면 장기간 걸쳐 과세하지 아니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면서 이러한 사실이 청구인 등 특정납세자 뿐만 아니라 동종업체 등 불특정의 일반납세자에게 이의 없이 받아들여져야 하는바, 과세관청에서는 '기타의 베이커리 제품'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을 '콘칩'으로 보아 HSK 1904.10-2000에 분류된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한 적이 없고, 그간 분석실적 등을 보면 대부분 이러한 물품을 HS 1905호에 분류하여 분석회보 하여 세관은 이를 근거로 업무처리를 하였으며, 중앙관세분석소장은 2000.8.14. 쟁점물품과 품목분류 관점상 같이 볼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HS 1905호로 분류된다는 품목분류사전심사(분석47260-1120호)를 대외적으로 한 사실이 있고, 일부 동종업체에서 HS 1904호로 수입신고한 것을 HS 1905호로 2000.7.경 수정신고까지 한 점 및 HS 1905호로 수입통관한 타 동종업체의 수입실적 등을 볼 때, 쟁점물품을 HS 1904호로 보는 관세행정상의 관행이 존재하므로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 또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청구인이 당초 수입신고시 세번을 잘못 적용한 것에 대하여 추후 세관장이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를 정확한 세번으로 결정하여 관세법 제38조의3의 규정에 의거 부족 징수한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것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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