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문]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청구경위
가. 청구인은 2002.11.5.부터 2005.10.10.까지 수입신고번호 40ooo-oo-701oooo호 등 145건으로 중국산 목탄(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면서 쟁점물품에 대한 가격을 미화 총 966,242불로 수입신고하였고 처분청은 이를 수리하였다.
나. oo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저가신고 혐의를 조사한 결과,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미화 총 2,152,737불)보다 저가 수입신고하여 차액대금 미화 총 1,186,495불에 대한 해당관세를 포탈한 사실을 적발하고, 2005.10.25. 관세포탈혐의로 oo지방검찰청에 청구인 등을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 의뢰하였고, 처분청은 2005.11.2. 관세 등 192,186,870원을 청구인에게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5. 이 사건 심사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청구인이 2002.11.5.부터 2005.10.10.까지 중국산 목탄 4,089,906㎏을 수입하면서 발생한 초과 송금액 미화 1,186,495불은 차액대금이 아니라, 동 금액은 심사청구서의 첨부서류로 제출한 '중국현지 사용비용 내역서'와 같이 중국에서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한 중국현지 고용인부들의 봉급, 숯가마 건축비, 보관창고 임대료, 실험용 숯 원자재 구입비 등 각종 경비이므로 이 차액금액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3.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중국현지 사용비용 내역서'와 같이 중국에서 목탄을 생산하기 위해 지불한 중국현지 고용인부들의 봉급, 숯가마 건축비, 보관창고 임대료, 실험용 숯 원자재 구입비 등은 쟁점물품 가격이 아니라 각종 경비이므로 동 금액을 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하나, 동 내역에서 수입한 중국산 목탄의 실제거래가격을 허위로 저가신고한 차액대금 미화 1,186,495불과 중국현지 사용경비 인민폐 9,527,000위엔(미화환산액 1,152,832불)과 거의 일치하게 관련영수증(일부 영수증 미제출)을 작성하여 제출하였지만, 청구인이 당초 이러한 중국현지 사용경비를 외환송금시 이를 오퍼계약서 등에 구분 표기하여 송금한 사실도 없고, 또한 청구인이 제출한 대부분의 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에 작성자의 날인 및 서명이 누락되어 있는바 그 신빙성이 없으며, 본건 관세포탈 조사과정에서도 이러한 "중국현지 사용경비 내역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청구인이 차액관세 포탈혐의를 면탈코자 본건 조사가 종료된 후 중국에서 엉터리로 작성하여 제출한 허위자료이다. 따라서 청구인이 제출한 중국현지 사용경비 내역서의 제반경비도 중국산 목탄을 수입하기 위하여 중국현지에서 발생한 생산지원비용 등으로서 이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어야 할 가산요소에 해당되는바, 청구인이 차액대금을 쟁점물품 가격과 관계없는 경비로 사용한 것이라는 주장은 이유 없다.
4. 쟁 점
이 사건 쟁점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신고가격보다 초과하여 지급한 미화 1,186,495불이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5. 심리 및 판단
가. 관련규정
1) 관세법
가) 제27조(가격신고)
①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관장에게 당해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가격신고를 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과세가격의 결정되는 자료(이하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이하 단서규정 생략)
②제1항 본문에서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이라 함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구매자가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하는 금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및 기타의 간접적인 지급액을 포함한다. 다만, (이하 생략)
다) 제38조(신고납부)
① 물품(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을 제외한다)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는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라) 제38조의3(수정 및 경정)
③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신고납부한 세액, 납세신고한 세액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경정청구한 세액을 심사한 결과 과부족이 있는 것을 안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
마) 제39조(부과고지)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한다.
6. 기타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납세신고가 부적당한 것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경우
나. 판 단
본 건과 관련하여 oo세관장이 oo지방검찰청에 고발한 관세포탈 사건에 대하여 oo지방법원에서는「청구인은 2002.11.5.부터 2005.10.10.까지 총 145회에 걸쳐 쟁점물품 4,089,906KG을 수입하면서 실제 구입가격이 미화 2,152,737불임에도 이를 마치 미화 966,242불인 것처럼 저가로 신고하여 그 차액대금 미화 1,186,495불에 대한 관세를 포탈하였다」고 판결하였음(oo지방법원 판결 2005고정6301, 2006.2.8)이 확인되고, oo세관장의 범칙조사 당시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을 145회에 걸쳐 수입신고하면서 미화 1,186,495불을 신고 누락하여 저가신고한 사실을 인정하고 저가신고 이유로 "원활한 거래를 위하여 중국 측에 지급한 선금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은 검찰조사 및 법원에서도 증거로 인정되어 앞의 판결에 이르렀음도 확인된다. 더구나, 청구인의 쟁점물품에 대한 평균 수입신고가격은 톤당 약 240불로, 당시 업계평균 수입신고가격 2003년 400불, 2004년 이후 600불보다 40%~60% 수준의 저가인 점을 고려할 때, 수입신고가격과 송금금액과의 차액 미화 1,186,495불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됨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구인은 이건 차액 1,186,495불은 중국현지에서 사용된 경비라고 주장하나 관련자료의 객관성 및 타당성이 없고 작의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여 인정하기 어렵고, 청구인이 저가신고한 사실은 처분청의 검찰고발, 검찰의 기소사항 및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더욱 확연해 지는바, 처분청의 이와 관련한 경정·고지가 부당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수입신고가격과 실제지불금액과의 차액인 미화 1,186,495불을 관세법 제30조제2항에서 규정한 '당해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그 차액에 대하여 해당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양자간에 주장하는 바 있으나 전시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그에 대한 설시는 생략한다.
6. 결 론
그렇다면, 청구인의 심사청구에 이유가 없으므로 관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세법 제12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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