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총괄47000-1653 1993-10-14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한 해석
총괄22743-1110 1992-05-20
기업부설연구소용 관세감면물품의 용도와 설치장소 관련 질의회신
통관기획과-1478 2005-04-06
판매용 반도체장비 부분품 감면 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1013 2001-09-04
해외임가공후 재수입되는 물품에 대한 세율불균형감세적용관련
통관기획47240-472 2001-04-17
반도체제조용 장비 감면 요건
관세22700-85 1988-03-03
미대사관 공관 신축시공관련 수입물품 관세면세 여부
관세47000-789 2001-07-09
부족세액 추징시의 감면여부 질의회신
통관기획47240-417 2001-04-06
관세감면 신청 시기에 대한 질의회신
환경부예규 제472호 2012-11-22
석면함유가능물질 수입·생산 승인 업무지침
적부심사 제2012-39호 2012-09-27
외국선용품을 보세운송승인을 받아 건조중인 선박에 적재한 후 건조완료된 신조선박이 출항하기 전까지 선용품 적재허가 신청 및 완료보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관세추징의 대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8호 2012-09-27
쟁점물품(PARTS OF STEERING GEAR)을 유압전송용 밸브로 보아 HSK 8481.20-1000(E1, 6.2%)호에 분류해야 하는지 아니면 차량용 부분품과 부속품으로 보아 HSK 8708.94-0000(관세율 8%)에 분류해야 하는지 여부
관심 제2012-24호 2012-09-27
쟁점물품의 실제 납세의무자가 누구인지 여부
관심 제2012-23호 2012-09-27
쟁점물품(폴리에틸렌 소재의 백에 진공포장한 냉동자숙굴)을 '밀폐용기에 넣은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1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밀폐용기에 넣은 것 이외의 것)의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굴'로 보아 HSK 1605.5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관심 제2012-21호 2012-09-27
쟁점로열티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지 여부; 쟁점로열티 중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할 로열티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 합리적인지 여부
관심 제2012-20호 2012-09-27
통관대행사 직원의 실수로 인하여 부족세액이 발생한 경우에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관심 제2012-13호 2012-05-08
한·EFTA FTA협정세율 적용 여부; 스위스 관세당국이 회신한 원산지 검증결과가 상품의 원산지를 판정할 수 있는 충분한 정보를 포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 등
관심 제2012-03호 2012-09-27
이 사건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이 저가신고(과소신고)인지 여부; 부당한 방법으로 과소신고 하였는지 여부; 처분청이 발부한 세액경정통지서의 하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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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구     분 소비세제과-505 (결정일자 : 2005-09-08)　
내     용 [질의]
ㅇ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면세여부
(마른 김 구입 → 건조과정 → 포장판매)

※ 김밥용 김의 생산과정
① 어민으로부터 마른 김 구입 ② 세척 및 염분제거 ③ 현탁상태의 김 ④ 김뜨기 작업 ⑤ 열풍 건조(45℃) ⑥ 금속 검출기 통과(금속 검출) ⑦ 1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확인) ⑧ 2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재확인, 파지의 선별) ⑨ 4단계의 원적외선 건조(단계 : 200∼230℃ 3초, 2단계 : 200∼250℃ 3초, 3단계 : 180∼230℃ 3초, 4단계 : 150∼200℃ 3초) ⑩ 검수(내용물상태 검수, 구멍난 김 등) ⑪ 계수(장수 확인) ⑫ 검수, 계수 ⑬ 실리카겔투입 ⑭ 포장 ⑮ 완제품 포장 판매
(국세청 1차 회신 : 서삼 46015-10006, 2004.1.5.)

[회신]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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