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율표 | 분류사례 | 세율 | 수출입요령 | 관련법령 | 판례·예규 | 도구 | 게시판 English HSK
목차
조심 2012관0061 2012-05-25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이 수입신고 당시 지불한 거래가격인지, 아니면 가격조정약관에 의하여 수입자에게 사후보상해 준 금액을 뺀 견적가격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7 2012-05-14
청구법인이 본사에 지급한 상표권료를 관계사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과 관련성 및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권리사용료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2관0031 2012-04-30
쟁점물품을 '기타의 팬'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자동자료처리기계의단위기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4 2012-04-23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인 지 여부
조심 2010관0119 2012-04-10
쟁점물품을 '혼합기'가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판유리제조용기기의 부분품'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9 2012-03-30
쟁점물품을 차량용 안전벨트 부분품이 분류되는 OO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비(卑)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인 기타의 평나선형 스프링으로 보아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27 2012-03-29
청구법인이 해외 특수관계법인에 지급한 로열티를 물품의 수입과 관련성이 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8 2012-03-08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물품을 미납세반출 신청없이 해외 전시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반출하였다가 재수입하면서 관세 및 부가가치세에 대한 감면만을 신청한 경우, 개별소비세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미납세반출 신청은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개별소비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22 2012-03-08
쟁점물품OO를 '액정디바이스'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전자번역기 또는 전자사전용 평판디스플레이'인 OO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6 2012-03-06
수입물품을 보세구역에 반입한 후 국제시세 하락을 이유로 수입신고전 수출자와 거래가액을 재조정한 경우, 조정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11관0141 2012-02-15
수입물품의 신고가격을 현저하게 저가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저가신고에 가산세의 면제사유인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보아 '과소신고세액의 10%'를 과소신고가산세로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관0139 2012-02-14
쟁점물품(PICKLED GREEN PEPPER)이 '일시 저장처리한 채소' (HSK 0711.90.5091호)인지, '식초 또는 초산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된 채소' (HSK 2001.90.9090호)인지 여부
조심 2012관0004 2012-02-08
쟁점물품(Tobacco Extracts)이 '담배의 엑스와 에센스'(HSK 2403.99.3000호, 40%)인지, '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화학조제품(HSK 3824.90.9090호, 8%)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76 2011-12-30
쟁점물품이 국내에서 재단한 의류부품으로 해외에 수출하여 가공된 의류 완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해외임가공감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0관0158 2011-12-30
초산에틸 생산에 소요된 무변성에틸알콜과 변성에틸알콜을 동일 원재료로 보아 관세율이 높은 무변성에틸알콜을 먼저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지 여부
조심 2011관0115 2011-12-30
완성품의 세번으로 수입신고수리를 받고자하는 물품이 미조립 상태로 분할선적 수입된 상태에서 완성품의 세번에 기한 관세감면 및 수입신고수리전 반출승인을 위해 수입물품에 부과될 관세 상당액을 현금으로 담보 제공한 경우 가산금 면제대상인지 여부
조심 2011관0040 2011-12-30
Container Transport of Fluids를 '액체운반용 콘테이너용기'로 보아 HSK 8609.00.1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제의 물품운반 또는 포장용기'로 보아 HSK 3923.90.0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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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부가세면세여부
구     분 소비세제과-505 (결정일자 : 2005-09-08)　
내     용 [질의]
ㅇ 원적외선으로 고온 순간 건조한 김밥용 김의 면세여부
(마른 김 구입 → 건조과정 → 포장판매)

※ 김밥용 김의 생산과정
① 어민으로부터 마른 김 구입 ② 세척 및 염분제거 ③ 현탁상태의 김 ④ 김뜨기 작업 ⑤ 열풍 건조(45℃) ⑥ 금속 검출기 통과(금속 검출) ⑦ 1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확인) ⑧ 2차 원초의 선별(이물여부 재확인, 파지의 선별) ⑨ 4단계의 원적외선 건조(단계 : 200∼230℃ 3초, 2단계 : 200∼250℃ 3초, 3단계 : 180∼230℃ 3초, 4단계 : 150∼200℃ 3초) ⑩ 검수(내용물상태 검수, 구멍난 김 등) ⑪ 계수(장수 확인) ⑫ 검수, 계수 ⑬ 실리카겔투입 ⑭ 포장 ⑮ 완제품 포장 판매
(국세청 1차 회신 : 서삼 46015-10006, 2004.1.5.)

[회신]
사업자가 산지의 마른 김을 구입하여 열풍 및 원적외선 건조과정을 통하여 원생산물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로 가공한 김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11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미가공식료품에 해당되나, 귀 질의물품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첨부파일
등록정보 2006년 4월 2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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