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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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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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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뇌파검사기)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 수리 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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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208 (결정일자 : 2006-04-13)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1) 청구인은 2005.9.22. 수입신고번호 ○○○호로 뇌파검사기(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처분청에 수입신고함에 있어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감면대상임에도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하여 수리를 받았으며, 청구인은 정부기관으로서 사후납부대상으로 세액납부없이 쟁점물품을 반출하였다.
(2) 청구인은 쟁점물품 반출후 처분청으로부터 관세 1,826,710원 및 부가가치세 2,466,070원을 2005.10.7.까지 납부하라는 납부고지서○○○를 받고 2005.11.11. ○○○을 통하여 처분청에 쟁점물품은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므로 위 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05.11.23.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관세감면이 불가함을 회신하였다.
(3)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에서 ○○○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정부용품 관세면제 대상이라고 명시하여 위탁구매를 요청한 물품으로서, 수입통관시에 운송업체인 (주)○○○에 군수품면세확인서 등 통관서류를 첨부하여 송부하였는데도 국내 계약업체인 (주)○○○과 (주)○○○의 업무처리 미흡으로 관세감면신청서를 처분청에 미제출하여 관세면제 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를 납부하라고 하는 것은 곤란하므로 청구인에게 부과한 고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정부기관으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인 것은 사실이나, 동법 시행령 제112조에 관세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당초 수입신고시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수입신고 수리를 받은 이상 수입신고 수리후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감면할 방법이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감면신청을 거부한 것은 당연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관세감면대상물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감면신청없이 수입신고수리된 이후 청구인의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92조(정부용품 등의 면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되는 때에는 그 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생략
2. 정부가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생략)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관세감면신청) ①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법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를 징수하는 때에는 당해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 및 상호
2. 사업의 종류(업종에 따라 감면하는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3. 품명ㆍ규격ㆍ수량ㆍ가격ㆍ용도와 설치 및 사용장소
4. 감면의 법적 근거
5. 기타 참고사항
(이하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본부 ○○○에서 2005.5.17. ○○○에 관세면세대상임을 명시하고 위탁구매를 요청하여 2005.9.22. 수입신고번호 ○○○호로 처분청에 수입신고하여 수리된 물품으로서,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물품이라는 사실에는 청구인과 처분청간에 이견이 없다.
(2)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에 관세법에 의하여 관세의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3) 관세감면을 적용받기 위해서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하여 보면, 위 (2)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당해 물품의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의 성명, 품명, 사용장소, 감면의 법적근거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때 감면적용신청서의 제출시기에 관한 규정은 단순한 훈시규정이 아니고 강행규정이라 할 것이므로 설사,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92조 제2호에 의한 관세감면대상에 해당하더라도 그 물품의 수입에 관한 감면적용신청에 따라 과세관청에서 심사하여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지 수입신고수리전에 감면적용신청을 하지 아니하면 비록 감면적용대상물품이라고 하더라도 관세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4) 따라서 이 건 청구인이 쟁점물품에 대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입신고수리전까지 감면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이후에 관세법 제9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용품 면세대상이라고 하여 이건 납부고지를 취소하여 달라는 청구를 처분청에서 거부한 처분에는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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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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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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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4월 27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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