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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관심 제2012-11호 |
2012-06-28 |
| 쟁점물품을 '파종용 채소 종자'로 보아 HSK 1209.91-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또는 '주로 의료용에 적합한 식물'로 보아 HSK 1211.90-9099호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10호 |
2012-06-28 |
| 청구법인이 프랑스령 폴리네시아로부터 수입한 쟁점물품의 실제가격이 청구법인이 주장하는 KG당 미화 1불인지, 처분청이 처분한 KG당 미화 4.85불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9호 |
2012-03-19 |
| 품목분류 오류에 따른 이 사건 경정처분 및 경정청구 기각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
| 관심 제2012-07호 |
2012-06-28 |
| 수입신고 취하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2-02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7호 |
2012-05-03 |
| 「한,EFTA FTA협정」부속서Ⅰ 부록3 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 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NO'로 표기하여야 하나, 'EEA'로 기재한 원산지신고서에 대하여 한,EFTA FTA 협정세율 적용을 배제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
| 관심 제2011-35호 |
2012-02-20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같은 법 제237조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
| 관심 제2011-33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케이스'로 보아 HSK 4202.92-2000호(기본관세율 8%, 아태무역협정관세율 5.6%)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기타 물품'로 보아 HSK 6307.90-9000호(기본관세율 1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관심 제2011-1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HSK 8443.32-109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HSK 8543.70-9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경정청구 기각처분의 신의성실 원칙 위반 여부 |
| 적부심사 제2012-25호 |
2012-06-28 |
|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 적용 배제 통지의 당부 |
| 적부심사 제2011-40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을 '기타의 화장품'으로 보아 HSK 3304.99-9000호(할당관세율 4%)에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의약품'으로 보아 HSK 3004.90-99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66호 |
2012-05-03 |
| 쟁점물품이 「환급특례법」 제3조에 따라 환급대상원재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의성실원칙 또는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
| 조약 제2054호 |
2011-08-01 |
|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조약 제2081호 |
2012-03-15 |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한EU FTA협정 |
2011-07-01 |
| 한-EU FTA 원산지 신고서 문안 |
| 조약 제2263호 |
2015-12-09 |
| 대한민국과 유럽연합 및 그 회원국 간의 자유무역협정 |
| 관심 제2011-27호 |
2011-12-13 |
| 절단기능 외 추가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쟁점물품에 대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쟁점물품이 공장자동화 감면요건 규격 1번·20번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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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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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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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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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18 (결정일자 : 2006-04-2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1.9.부터 2004.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17건으로 '식도정맥류 결찰(結紮)장치'(Pneumo- Activated EVL Devic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호(양허 0%)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2.27. 청구법인에게 위 세번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를 근거로 2004.8.23. 관세 20,396,860원, 부가가치세 2,039,690원, 가산세 3,567,900원, 합계 26,004,450원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3.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4.10.21.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0.25. 위 과세전통지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세관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신고세번에 대하여 지적받은 예가 없었고, 또한 2002년도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신고세번에 이상이 없어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년 이후 2004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호, ○○○호, ○○○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후심사결과통지는 당해 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02.4.4.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7건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수입통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고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3.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고세번의 적정여부의 검토를 위한 ○○○세관장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관련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2002.4.4. ○○○세관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2002.4.4.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실적이 7건이나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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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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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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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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