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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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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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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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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018 (결정일자 : 2006-04-27)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법인은 2003.1.9.부터 2004.2.2.까지 수입신고번호 ○○○호 외 17건으로 '식도정맥류 결찰(結紮)장치'(Pneumo- Activated EVL Device,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수입하면서 '인체에 삽입되는 기타의 기기'로 보아 ○○○호(양허 0%)로 분류하여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았다.
(2)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기타 일반외과용 기기'로 보아 ○○○호(기본 8%)에 분류되어야 한다고 하여 2004.2.27. 청구법인에게 위 세번으로 수정신고할 것을 안내하였고, 청구법인은 관세청에 품목분류사전심사를 신청하여 관세평가분류원으로부터 쟁점물품이 ○○○호로 분류된다는 회신을 받았다.
(3) 처분청은 위 품목분류를 근거로 2004.8.23. 관세 20,396,860원, 부가가치세 2,039,690원, 가산세 3,567,900원, 합계 26,004,450원에 대하여 과세전통지하였고, 청구법인은 2004.9.3. 부산세관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04.10.21. 채택하지 아니하였으며, 처분청은 2004.10.25. 위 과세전통지금액을 경정고지하였다.
(4)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1997년부터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그동안 여러차례 세관검사가 이루어졌지만 신고세번에 대하여 지적받은 예가 없었고, 또한 2002년도에는 ○○○세관장으로부터 쟁점물품의 세번검토를 위한 자료제출 요구에 따라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심사결과 신고세번에 이상이 없어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았으며, 청구법인이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여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것에 대하여 그 귀책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야 한다고 하여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이 1997년 이후 2004년 2월까지 쟁점물품을 수입하면서 ○○○호, ○○○호, ○○○호 등 여러 세번으로 수입한 사실이 확인되고, 사후심사결과통지는 당해 건에 한하는 것이므로 이를 과세관청의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청구법인이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였다면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어야 함에도 2002.4.4. 이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한 실적이 7건이나 됨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청구법인은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수입통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에 분류되는 쟁점물품에 대하여 부족징수된 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과세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배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법 제5조【법 해석의 기준과 소급과세의 금지】① 이 법의 해석 및 적용에 있어서는 과세의 형평과 당해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이 법의 해석이나 관세행정의 관행이 일반적으로 납세자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관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과세되지 아니한다.
같은 법 제6조【신의성실】납세자는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관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일반적으로 조세법률관계에서 신의성실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과세관청이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고, 둘째 과세관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납세자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납세자가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따라 어떠한 행위를 하여야 하고, 넷째 과세관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납세자의 이익이 침해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은 2002.4.4.자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신뢰하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고 이건 경정고지한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를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2002.3.15. 쟁점물품에 대한 품목분류 및 신고세번의 적정여부의 검토를 위한 ○○○세관장의 자료제출요구○○○에 따라 관련 카탈로그 및 용도설명서를 제출하여 2002.4.4. ○○○세관장으로부터 심사결과 추징할 세액이 없다는 사후심사결과통보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나, 2002.4.4. 이후에도 청구법인은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하고 수리를 받은 실적이 7건이나 있는 사실이 처분청에서 제출한 전산자료에 의하여 입증되는 만큼 청구법인이 ○○○세관장의 사후심사결과통지를 믿고 쟁점물품을 ○○○호에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은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여겨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쟁점물품을 ○○○호로 분류하지 아니하고 ○○○호로 분류하여 수입신고수리를 받음으로써 부족하게 납부한 관세 등에 대하여 추후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신고오류를 확인하고 이를 바로잡아 부족세액을 경정고지한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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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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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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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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