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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국심 2004관0035 |
2005-06-22 |
| Photo Sensor(PMT R928); Photo Sensor(PMT H5784-03)의 품목분류 |
| 국심 2004관0001 |
2005-06-21 |
| 쟁점물품을 액체유량계로 보아 HS 9026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액체적산용 계기로 보아 HS 920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59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13 |
2005-06-10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78 |
2005-06-10 |
|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한 과오납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청의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246 |
2005-06-10 |
| 쟁점물품인 Modulator가 통신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17.50호인지, 아니면 방송용 기기가 분류되는 HS8525.10-2000호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85 |
2005-05-24 |
| 당해물품의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산정한 과세가격을 비교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 소급과세금지원칙을 위배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024 |
2005-05-23 |
| 쟁점물품이 LED가 결합된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20호에 분류되는지 핸드폰용 부분품으로서 HSK8529.90-991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표시반으로 보아 HSK8531.80-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 |
| 국심 2004관0157 |
2005-05-16 |
| 쟁점 조세채권이 정리채권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29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5관0046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040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K 8517.50-8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방송용기기로 보아 HSK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215 |
2005-05-19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서 HS 8517.50호나 수신기기를 갖춘 TV방송용 송신기기로서 HS 8525.2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TV방송용 송신기기로 보아 HSK 8525.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3관0114 |
2005-05-18 |
| 청구법인이 HSK8517.50-7090호로 수입신고한 Laser Diode Module에 대하여 HSK9013.80-9000호로 분류하고 경정 고지한 처분청의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 |
| 국심 2004관0124 |
2005-05-18 |
| 쟁점물품을 어류의 웨이스트로 보아 HSK 0511.91-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사료용 조제품으로 보아 HSK2309.90-9000호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국심 2004관0181 |
2005-05-17 |
| 가산세의 부과가 적법한지의 여부 |
| 국심 2004관0183 |
2005-05-17 |
| 쟁점물품의 품목분류를 통신용기기로 보아 HS 8517.50호로 분류할 것인지, 방송용기기로 보아 HS 8525.10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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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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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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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3도8014 (결정일자 : 2004-03-26) |
| 내 용 |
[판시사항]
[1] 외국의 선박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후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한 행위가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 관세법상 무신고수입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의 몰수규정이 필요적 몰수에 관한 것인지 여부(적극) 및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에 대하여 그 소유자 또는 소유자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이를 몰수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한다.
[2]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3]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다.
[참조조문]
[1]관세법 제2조 제1항/ [2]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 [3]관세법 제282조 제2항
[참조판례]
[1]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공2000하, 1460)/[2]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공2003상, 406)/[3]대법원 1992. 9. 18.자 92모22 결정(공1992, 3178)
[전문]
[피고인] 피고인 1외 1인
[상고인] 피고인들
[원심판결] 인천지법 2003. 11. 27. 선고 2003노98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외국의 선박을 국내 거주자가 취득하면서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외국에 서류상으로만 회사를 만들어 놓고 그 회사의 소유로 선박을 등록하여 그 외국의 국적을 취득하게 한 다음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사용에 제공하게 한 때에도 관세법상의 수입에 해당하고(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도354 판결 참조), 관세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소정의 적법한 절차를 밟아 수입하는 경우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 물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적법한 수입신고 절차 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 및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1은 이 사건 선박을 일본국 소재 회사로부터 매수한 후 편의치적의 방법으로 온두라스국에 서류상으로만 만들어 놓은 회사인 M.J. SHIPPING S. DE R.L. 소유로 등록하여 캄보디아나 볼리비아 국적을 취득하게 하고, 이를 국내에 반입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사용한 사실, 피고인 1은 그 길이가 30m가 안되는 이 사건 선박을 세관장에게 수입신고하는 경우 선박안전법 소정의 항행구역에 관한 규정(30m 이상인 선박만이 근해구역을 항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으로 인하여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활낙지 등의 운송에 이 사건 선박을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그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러한 피고인 1의 행위는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해당함이 명백하고, 그 범의 또한 넉넉히 인정된다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2. 관세법 제282조 제2항에서 정한 몰수는 형법총칙의 몰수에 대한 특별규정으로서 필요적인 몰수에 관한 규정이라 할 것이고, 같은 조항이 같은 법 제269조 제2항 및 제3항, 제274조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범인이 소유 또는 점유하는 그 물품을 몰수한다고 규정한 이상 범인이 점유하는 물품은 누구의 소유에 속함을 불구하고 소유자가 선의였든가 악의였든가를 가리지 않고 그 사실에 관하여 재판을 받는 범인에 대한 관계에서 이를 몰수하여야 한다고 해석할 것이고(대법원 1992. 9. 18. 자 92모22 결정 참조),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선박을 점유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는바, 그렇다면 이 사건 선박이 누구의 소유에 속하던 간에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의 범인인 피고인들로부터 이 사건 선박을 몰수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의 이 부분 이유 설시에는 다소 부적절한 점이 없지 아니하나, 이 사건 선박을 피고인들로부터 몰수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관세법 제282조 제2항 소정의 몰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3. 피고인들은 제1심판결에 대하여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만 사실오인 또는 법리오해를 항소이유로 내세웠고 그 외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양형부당만을 항소이유로 주장하였는바, 이러한 경우 피고인들로서는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에 관하여는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 등을 상고이유로서 주장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이 채용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선박의 무신고수입으로 인한 관세법위반죄 외의 나머지 관세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다고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4.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 있어서 원심의 양형이 과중하다는 사유는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아니한다.
5.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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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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