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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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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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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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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대법원 2003두1592 (결정일자 : 2004-04-09) |
| 내 용 |
[판시사항]
[1] 법령의 위임에 따라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의 법적 성질
[2]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기준을 정한 관세청고시가 법규명령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50조 참조)제7조의3(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 [2]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50조 참조)제7조의3(현행 제85조 제1항 참조)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의10 제1항(현행 제99조 제1항 참조)
[참조판례]
[1]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공2002하, 2595),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공2003하, 2104)
[전문]
[원고,상고인] 주식회사 씨앤에스스포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평양 담당변호사 강용현 외 1인)
[피고,피상고인] 인천세관장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1. 7. 선고 2002누8109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구 관세법(2000. 12. 29. 법률 제6305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에 의하면 관세의 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제7조의3에서 관세청장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품목분류의 적용에 관하여 필요한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그 위임에 따른 구 관세법시행령(2000. 12. 29. 대통령령 제17048호로 전문 개정되기 것) 제1조의10 제1항에서는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은 관세청장이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른 관세법제7조의3의규정에의한품목분류기준고시(2000. 3. 2. 관세청고시 제2000-3호) 제2-9-0(이하 '이 사건 관세청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고추다데기에 관하여 다섯 가지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그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당해 물품을 관세율표상 세번 제2103호의 혼합조미료로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관세청고시는 국제적으로 수많은 종류의 물품이 거래되고 있고 또 새로이 많은 종류의 물품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에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물품이 관세율표의 어느 항목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할 경우에 품목분류자의 주관적인 판단을 배제하고 정확하고 일관성 있는 품목분류를 한 다음 이에 따른 관세율을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 고시된 통일적인 해석기준 내지 적용기준이 되는 것이다.
한편, 어떤 법령이 특정 행정기관에 그 법령내용의 구체적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행사의 구체적인 절차나 방법을 특정하고 있지 않은 관계로 수임 행정기관이 그 법령의 내용이 될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고시는, 당해 법률 및 그 시행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그와 결합하여 대외적으로 구속력이 있는 법규명령으로서 효력을 가지는 것이며, 그와 같은 고시의 내용이 관계 법령의 목적이나 근본 취지에 명백히 배치되거나 서로 모순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인바(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0두7933 판결,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두2274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관세청고시는 상위법령으로부터 관세율표상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위임을 받아 품목분류의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상위법령의 내용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효력을 가지게 되는 법규명령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규정의 체계나 취지에 비추어 위와 같은 관세청고시가 상위법령의 위임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포괄위임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 아니라 그 내용 또한 관련 법령의 목적이나 취지에 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효력을 함부로 배척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관세청고시가 단순히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또는 집행기준이 되는 행정규칙이라고 본 잘못은 있으나, 그 내용이 되는 분류기준이 합리적이라고 보고 관세청고시에서 정한 고추다데기로서의 모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이 사건 물품은 고추다데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 과세요건법정주의 내지 포괄재위임금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다거나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원고가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과는 사안을 달리 하는 것이어서 여기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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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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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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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2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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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