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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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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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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기각);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이내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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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84 (결정일자 : 2006-05-09) |
| 내 용 |
[주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번호 ○○○호(2003.9.1.)외 6건으로 화장품 원료인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아황산나트륨으로 보아 ○○○호(양허세율 5.5%)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나. 처분청은 사후심사결과, 쟁점물품이 '에스테르 전분'으로서 ○○○호[양허세율 : 8%(추천), 385.7%(미추천)]에 분류되는 물품이라 하여 2005.8.12. 청구법인에게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9.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물품은 화장품 원료에 전용되는 전분 유도체로서, 농산물 가격 안정과는 무관한 품목임에도 무차별적으로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저세율(8%)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하지만, 수입당시에는 품목분류 변경전의 세번으로 알고 있어 추천을 받을 필요가 없었고, 품목분류 변경이후에는 추천기간이 경과하여 추천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으므로 중소기업의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하여 세액경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은 특정용도에 따라 품목분류와 적용세율이 달라지는 품목이 아니며,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있는 경우 저세율(8%)을 적용받을 수 있음에도 추천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므로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초과세율(385.7%)을 적용한 처분청의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화장품 원료의 전용품목으로 농축산물과 무관함에도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는 것이 세율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지 여부
(2)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는 추천이 없는 경우,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제50조【세율적용의 우선순위】①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은 별표 관세율표에 의하되, 잠정세율은 기본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제49조제3호의 세율은 다음 각호의 순서에 따라 별표 관세율표의 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1. 제51조·제57조·제63조·제65조·제67조의2 및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2. 제73조 및 제74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3. 제69조·제71조 및 제72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4.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항 제2호의 세율은 기본세율·잠정세율,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하고, 제2항 제3호의 세율중 제71조의 규정에 의한 세율은 제2항 제4호의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 한하여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 양허한 세율(시장접근물량에 대한 양허세율을 포함한다)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73조【국제협력관세】①정부는 우리나라의 대외무역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특정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세를 양허할 수 있다. 다만, 특정국가와의 협상을 수행함에 있어서는 기본관세율의 100분의 50의 범위를 초과하여 관세를 양허할 수 없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관세를 부과하여야 하는 대상물품·세율·적용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관세율표
HSK 2832 아황산염과 티오황산염
HSK 2832.10 아황산나트륨
HSK 2832.10-9000 기타 기본 8%
HSK 3505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예 : 프리젤라티나이지드 전분 또는 에스테르화 전분) 및 전분·덱스트린 또는 기타 변성전분을 기재로 한 글루
HSK 3505.10 덱스트린과 기타 변성전분
HSK 3505.10-5000 에테르화 또는 에스테르화전분 양허 : 8%(추천), 385.7%(미추천)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대통령령제17839호, 2002.12.30.)【별표1의 나】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국내시장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쟁점물품은 백색분말의 변성 전분으로 주로 화장품 제조용 원료로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되며, 청구법인이 ○○○호로 수입신고한 사실과, 부산세관장의 분석결과 ○○○호로 분류되어야 한다는 것이 관련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나) 청구법인은 농산물 시장안정 등을 위하여 농림축산물의 일부품목에 대하여 고율의 세율을 부과하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 입법취지인데 쟁점물품과 같이 화장품 제조용 원료를 농림축산물로 보아 농림축산물에 적용되는 고율의 세율을 쟁점물품에 부과하는 것은 입법취지에 반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해 살펴본다.
○○○호에 분류되는 전 품목은 세계무역기구협정 부속서인 농업에 관한 협정 제2조의 대상품목의 범위에서 농산물로 분류하여 농업에 관한 협정을 적용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농산물의 예외없는 관세화를 통한 시장개방 원칙에 따라 쌀을 제외한 전농산물에 대하여 수입제한 등의 시장장벽을 제거하고 관세화를 하였고, 급격한 시장개방으로 인하여 수입국가의 농가피해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일부품목에는 예외적으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여 정해진 물량 이내로 수입되는 경우에 한하여 저율의 세율을 부과하고 정해진 물량을 초과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고율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허용한 관세양허 원칙에 따라 쟁점품목의 세율도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여 1994년 12월 국회 비준을 받은 것으로 특정용도를 구분하지 않고 당해세번 전체에 대해 동일한 세율을 부과하도록 한 것이 입법취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쟁점물품이 농산물 등의 용도가 아닌 화장품 제조용에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지만, ○○○호에 분류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예외없이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세율 적용의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는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하는 고율의 세율적용이 불가피하다고 보여진다.
다. 쟁점(2)에 대하여
(1) 관련법령
관세법 시행령 제94조【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세율의 적용신청】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제기구와 관세에 관한 협상에서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하거나 시장접근개방과 함께 기본세율보다 높은 세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중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사실관계 및 판단
(가) 청구법인은 수입신고 당시 쟁점품목은 ○○○호로 분류된다고 보아, ○○○호중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서를 발급받지 못한 사실이 확인된다.
(나) 품목분류가 변경되는 것을 예측하지 못하여 수입신고 수리전에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적용세율 추천을 받지 못한 경우에 농림축산물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지 여부에 대해 살펴본다.
관세법 시행령 제94조에서 시장접근물량 이내로서 관련기관의 추천을 받은 자는 당해 추천서를 수입신고 수리전까지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시장접근물량이 1년 단위로 설정·운용되고 있어 시장접근물량의 한도가 소진될 경우 추천이 불가능하므로 쟁점물품과 같이 수입신고가 수리된 이후로서 회계연도가 변경되기 전까지 소급하여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낮은 양허세율 적용 추천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리라 예상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 처분청을 탓할 아무런 근거가 없고, 시장접근물량 이내의 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추천을 받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이 법에서 정한 세율을 적용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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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5월 19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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