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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11-54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3호 |
2011-12-13 |
| FTA 협정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52호 |
2011-12-13 |
| WTO 추천 양허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경정할 세액과 환급할 세액을 상계할 수 있는지 여부; 가산세 면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36호 |
2011-12-13 |
| 쟁점물품을 합금한 알루미늄 관(제7608.20-0000호, 기본세율 8%)으로 분류할 것인지, 공기조절기의 부분품(제8415.90-0000호, 양허세율 4%)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25호 |
2011-09-21 |
| 쟁점물품을 "냉장 또는 냉동설비용의 압축기"인 제8414.30(양허관세 6.4%)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기체 압축기"인 제8414.80(기본 8%)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12호 |
2011-06-13 |
| 쟁점물품과 동일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증명서 위조 사유로 경정처분한 후 추가로 수입신고일로부터 3년이 지난 시점에 원산지 증명서가 위조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해 경정고지처분이 가능한지 여부; 청구인에게 회신기간이 지연될 경우 협정관세 적용을 배제할 것이라는 통보없이 인도네시아 세관당국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여 원산지 증명서가 진본으로 회신된 쟁점물품에 대한 협정관세 적용 여부 |
| 적부심사 제2011-009호 |
2011-06-13 |
| 「한-EFTA FTA협정 부속서Ⅰ 부록 3」규정에 따라 원산지신고서 문안상에 노르웨이 원산지는 |
| 적부심사 제2009-083호 |
2010-04-28 |
| 쟁점물품의 원산지가 북한산인지 여부;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를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1호 |
2010-04-28 |
| 통지세관장이 행한 주세환급 처분이 적법한 것이지 여부 |
| 관심 제2010-027호 |
2010-12-10 |
| 수입신고수리 후 특허보세구역 또는 내수창고에서 보관 중에 있던 물품이 화재로 인하여 멸실된 경우 관세법 제106조 제4항 규정에 의거 멸실된 장소가 지정보세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관세 환급신청을 거부한 것이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10-008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HS 8425.42호(기타의 잭과 호이스트, 양허 관세율 0%) 또는 HS 8431.10호(제8425호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하는 부분품,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HSK8412.21-1000(액압 실린더, 기본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7호 |
2010-07-29 |
| 쟁점물품을 "고무의 웨이스트"인 HSK 4004.00-0000(기본 3%)으로 분류할 것인지, "가황한 기타 고무제품"인 HSK 4016.99-9000(기본 8%)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12호 |
2009-06-19 |
| 쟁점물품을 '글루코시드'가 속하는 HSK2938.90-9000(양허 6.5%)으로 분류할 것인지, '녹차분말'로 보아 HSK0902.20-0000(WTO 미추천 513.6%)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품목분류); 수입후 계약상이 물품임을 확인하고 반송수출후 환급받은 쟁점물품에 대하여 품목분류를 변경하고 관세 등을 추징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과세부과 적법) |
| 관세청공지 |
2012-04-16 |
| 2012년 EU회원국 자국 통화상의 금액 공지 |
| 자유무역협정2과-1101 |
2012-04-03 |
| 아세안 협정세율 적용 의류 품목분류 오류 사례 안내 |
| 관세청지침 |
2012-03-23 |
| 한-미 FTA 원산지증명서 확인 및 작성업무 처리 지침 |
| US CBP |
2012-03-12 |
| 한미FTA 미국측 세율, 원산지결정기준, 이행지침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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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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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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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74 (결정일자 : 2006-06-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외 표○○○은 2006.1.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으로부터 Game Memory Card( SONY 1GB,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화물로 수입하였다(물품가액 US$ 2,845).
(2) 처분청은 2006.1.26.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상표권자 및 수입자(표○○○)에게 통보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상표위조품이라는 상표권자의 회신에 따라 표○○○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3.14 수입신고를 각하하는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관세사(홍○○○)를 통하여 수입자(표○○○)에게 쟁점물품은 상표법위반물품임으로 폐기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06.4.21.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사의 위조상품이라고 하나 특허청 및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바이어에게 통보없이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인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유사상품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수입자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각기 송부하였고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위조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은 불가능하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는 물품의 화주인 표○○○의 신청에 의하여 반송이 가능하나 화주가 아닌 청구인이 스스로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직접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에『반송인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청구외 표○○○이 ○○○으로부터 쿠리어화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수출자가 맞다 하더라도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적격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 반송을 요구하는 청구가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통하여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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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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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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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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