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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8관0068, 2008관0073,.. |
2009-04-20 |
| 쟁점물품이 HSK 8526.10-9000호(관세율 8%)의 레이더 기기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관세율 0%)의 액면계로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1 |
2009-04-06 |
| 쟁점물품의 실제거래가격이 미화 281,725달러인지, 아니면 미화 616,825달러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51 |
2009-04-01 |
| 휴대용시계의 미조립된 무브먼트가 해외임가공물품의 관세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28 |
2009-03-31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089 |
2009-03-23 |
| (1) 지급을 면제받은 권리사용료가 과세가격에 가산(처분청의견)되는지 가산되지 않는지(청구주장) 여부 (인용) (2) 관세부과제척기간이 2년인지(청구주장) 아니면 5년(처분청의견)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7관0081 |
2009-03-23 |
| 청구인이 기술제공자에게 지급한 기술사용료가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는 권리사용료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6 |
2009-03-20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11 |
2009-03-17 |
| 청구인이 수입신고 누락한 자전거 부품 제조용 금형 개발비용 등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기각) |
| 조심 2009관0007 |
2009-03-10 |
| 수입신고당시 관세감면신청을 하지 아니하고 신고수리된 쟁점물품에 대하여 신고수리후에 청구한 관세감면신청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63 |
2009-03-05 |
| 청구인이 중국의 임가공업체에 무상공급한 직물원단의 수출신고금액 전액을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관련 세액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8관0102 |
2009-02-27 |
| 청구인이 체납법인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67 |
2009-02-16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이 정당한 과세가격인지 여부 및 구매수수료 부분를 과세가격에서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040 |
2009-02-16 |
| 쟁점물품에 대하여 최초 수입자가 수입신고한 가격을 과세가격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상품가치가 하락한 비정상적 물품으로 보아 손상감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92 |
2009-02-11 |
| (1) 청구인이 쟁점물품이 납세의무자인지 여부 (기각) (2) 쟁점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을 낮게 신고하였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0 |
2009-02-10 |
| (1) 쟁점물품을 HSK 2304.00-0000호(관세율 1.8%)의 'Oil Cake' 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2309.90-9000호(WTO양허관세율 50.6%)의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으로 분류할 것인지의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52 |
2009-02-10 |
| (1) 쟁점물품이 참기름으로서 HSK 1515.50-0000호(WTO 양허관세율 : 시장접근물량이내 추천 40%, 미추천 630% 또는 12,060원/kg 양자중 고액)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 식물성유지의 혼합물로 보아 HSK 1517.90-9000호(기본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처분청의 시료채취방법이 위법하여 분석기관의 감정결과를 인정할 수 없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072 |
2009-01-21 |
| 가축 면역강화제(Inactive Yeasts : Ascogen Yeast Product For Animal Nutrition)가 '기타의 사료첨가제'로서 HSK 2309.90-3090호(관세율5%)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의 사료조제품'으로서 HSK 2309.90-9000호(관세율50.6%)에 분류되는지 여부(인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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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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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각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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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6관0074 (결정일자 : 2006-06-02)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1) 청구외 표○○○은 2006.1.23. 수입신고번호 ○○○호로 ○○○으로부터 Game Memory Card( SONY 1GB,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화물로 수입하였다(물품가액 US$ 2,845).
(2) 처분청은 2006.1.26.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을 상표권자 및 수입자(표○○○)에게 통보하였는바, 쟁점물품이 ○○○상표위조품이라는 상표권자의 회신에 따라 표○○○을 상표법위반혐의로 ○○○지방검찰청에 고발하고 2006.3.14 수입신고를 각하하는 동시에 수입신고인인 관세사(홍○○○)를 통하여 수입자(표○○○)에게 쟁점물품은 상표법위반물품임으로 폐기예정임을 통보하였다.
(3) 청구인은 2006.4.21.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이 ○○○사의 위조상품이라고 하나 특허청 및 세관에 등록되지 않은 상품은 보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상표법을 적용하는 것은 잘못이며, 병행수입이 가능한 물품을 청구인 또는 청구인의 바이어에게 통보없이 통관보류하고 상표권침해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권리의 남용이며, 또한 청구인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쟁점물품을 수출한 것이 아니므로 쟁점물품이 대한민국의 법에 저촉된다면 청구인에게 반환을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 상표는 특허청에 등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세관에 유사상품으로 상표가 등록되어 있어 수입자와 상표권자에게 상표권침해우려물품 수입사실 통보서를 각기 송부하였고 감정결과 위조상품으로 확인되었으며, 따라서 위조상품인 쟁점물품에 대하여 수입통관은 불가능하고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의 규정에 의거 상표를 제거한 경우에는 물품의 화주인 표○○○의 신청에 의하여 반송이 가능하나 화주가 아닌 청구인이 스스로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반송청구없이 직접 심판청구하였는바, 이는 적법한 심판청구가 아니므로 각하대상이라고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본안 심리에 앞서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관세법 제119조(불복의 신청) 제1항에『이 법 기타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절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131조(심판청구)에『제1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국세기본법 제7장 제3절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동법 중 "세무서장"은 "세관장"으로, "국세청장"은 "관세청장"으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반송인)에『반송인은 적하목록, B/L, AWB상의 수하인 또는 당해물품의 화주(당해물품의 처분권리를 취득한 자를 포함한다)가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본인이 수출자라고 주장하면서 처분청에 쟁점물품에 대한 반송청구없이 쟁점물품을 ○○○으로 반환하여 달라는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쟁점물품은 청구외 표○○○이 ○○○으로부터 쿠리어화물로 수입한 물품으로서 청구인이 쟁점물품의 수출자라는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빙을 제출하지 못하고 있고 설사 수출자가 맞다 하더라도 관세청고시인 반송절차에관한고시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반송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심판청구 적격자로 볼 수 없으며, 또한 처분청에 반송을 요구하는 청구가 없이 직접 심판청구를 통하여 반송을 요구하고 있어 심판청구대상이 되는 처분이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심판청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건은 적법한 심판청구로 볼 수 없어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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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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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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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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