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용 |
[주 문]
○○○세관장이 2004. 7. 9. 청구인에게 한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의 경정처분은 청구인이 수입신고한 석제품의 과세가격에 관세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가산되어야 할 운임을 재조사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2.10.17.부터 2004.3.19.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으로 중국산 석제품(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을 수입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수리를 받았다.
○○○세관장은 청구인에 대한 외화불법송금혐의 조사과정에서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운임○○○이 신고누락된 사실 등을 확인하고, 2004. 6.28.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한편, 처분청에 경정의뢰함에 따라 처분청은 2004. 7. 9. 붙임과 같이 관세 ○○○원, 부가가치세 ○○○원, 가산세 ○○○원, 합계 ○○○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수입신고번호 ○○○ 및 수입신고번호 ○○○로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운임 ○○○달러에 대해서는 신고누락한 사실은 인정하면서, 동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에 불복하여 2004.10. 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2002.10.17.부터 2003.10.1.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1차~6차 수입분)으로 수입한 쟁점물품의 운임 ○○○를 신고누락한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의 업무착오로 수입신고누락한 2회차 수입분의 운임 ○○○와 6회차 수입분의 운임 ○○○ 합계 ○○○를 제외한 금액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세관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2.7.27.부터 2004.4.8.까지 14회에 걸쳐 석제품 약 8,316톤(미화 609,037달러)을 수입하였고, 수입대금은 2002.7.18.부터 2004.6.1.까지 ○○○은행을 통해서 사전송금방식 및 소액송금형식으로 ○○○를 초과한 ○○○를 송금하였고, 2002.7.29.부터 2002. 9.19.까지 7회에 걸쳐 ○○○을 ○○○은행을 통하지 않고 환치기계좌를 통해 불법으로 지급하였으며, 쟁점물품의 운임을 선박회사에 직접송금하는 방법으로 ○○○를 과다하게 송금하였다.
또한 2004. 6.18. 및 6.21. ○○○ 부사장 연○○○은 선박운송료를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이 있음을 ○○○세관장에게 진술한 바 있고, 2004. 3.11. 청구인과 중국업체간에 체결한 계약서에서도 청구인이 선박운송비를 선박회사에 직접지급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따라서, ○○○세관의 조사내용, ○○○의 인도조건, 선박운임의 별도지급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쟁점물품의 가격조건은 본선인도조건 FOB으로서 청구인이 신고누락한 운임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경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선박운임이 가산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한 처분의 당부
나. 관계법령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①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하여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에 다음 각호의 금액을 가산하여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한다.
1.~5.(생략)
6.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기타 운송에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
관세법시행령 제20조【운임 등의 결정】
① 법 제30조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운임 및 보험료는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여 산출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2004. 6.28. ○○○세관장은 청구인이 총 6회차에 걸쳐 수입신고한 쟁점물품의 해상운임 ○○○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하고, 운임 등 ○○○원을 외국환취급기관을 통하지 않고 송금하였다하여 청구인을 관세법 및 외국환거래법 혐의로 고발한데 대하여 ○○○검찰청 및 ○○○법원은 청구인이 6회차(2004.3.19) 수입분에 대한 선박운임 ○○○를 신고누락하여 관세 ○○○원을 포탈한 혐의 및 외화불법송금으로 인한 외국환거래법위반혐의를 인정하는 판결○○○을 하였다. 청구인은 처분청이 2004. 7. 9. 관세 등 ○○○원을 경정고지한데 대하여 6회차(2004. 3.19) 수입분의 운임 ○○○(심판청구시 인정)와 2회차(2002. 11.30) 수입분의 운임 ○○○(2006. 2.20. 인정)는 선박회사에 직접지급하였으나, 업무착오로 수입신고누락하였음을 각각 인정하면서 나머지 운임○○○은 물품대금에 포함하여 지급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경정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살펴본다.
(2) 관세법 제30조(과세가격결정의 원칙) 제1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에는 수입물품이 수입항까지 도착하는데 소요되는 운임, 보험료 등은 수입물품의 실제거래가격에 가산되고, 이에 대한 산출방법은 당해 사업자가 발급한 운임명세서․보험료명세서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서류에 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청구인이 중국업체와 체결한 매매계약서 등을 살펴보면, 아래와 같이 1회차에서 5회차까지의 수입분은 해상운임을 물품대금에 포함하는 것으로 약정하였고, 6회차 수입분은 청구인이 해상운임을 별도로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였으며, 각 회차별 가격조건이 1회차에서 4회차까지는 운임포함조건○○○으로 5, 6회차는 본선인도조건○○○으로 약정하고 있고, 송품장상의 가격조건은 5회차 수입분은 물품대금에 운임․보험료 포함조건○○○이고, 나머지는 매매계약서상의 가격조건과 동일하다.
위 관련자료를 종합하면, 청구인은 쟁점물품의 수입회차별로 구분하여 물품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물품대금을 포함한 구매비용을 분할하여 송금하였고, 중국현지에서는 청구인 등이 쟁점물품의 판매자에게 정산하여 온 것으로 보여지고, 운임포함조건으로 약정한 2회차분○○○에 대한 운임 ○○○를 청구인이 2002.11.22. 직접 선박회사○○○에 지급한 사실과 2004. 3.12. 6회차분○○○에 대한 운임 ○○○는 당초 약정한 바와 같이 물품대금과는 별도로 송금한 사실을 감안할 때, 청구인은 매매계약서에서 약정한 거래조건대로 쟁점물품의 대금 및 해상운임을 지급한 것으로 보여지지 아니한다.
(4) 그러나, ○○○세관장은 1회차분의 통관제비용 15,031,143원○○○을 청구인이 별도로 지급한 운임○○○으로 보았고,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에 의하면, 2회차분의 운임은 톤당 ○○○로서 합계 ○○○이고, 6회차의 운임은 톤당 ○○○로서 합계 ○○○가 지급되어 해상운송형태○○○와 운송시기 등에 따라 각 회차별 운송비용이 상이한 것으로 보여지나, 처분청이 이를 고려하지 않고 쟁점물품의 운임을 일률적으로 톤당 ○○○로 산정한 것은 그 근거가 미약한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세관장의 경정의뢰만을 근거로 한 처분청의 경정고지는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되어야 하는 해상운임의 산출근거가 불확실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처분청은 이를 재조사하여 쟁점물품의 과세가격과 관련세액을 다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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