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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조심 2007관0023 |
2009-09-29 |
|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
2009-09-17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84 |
2009-09-15 |
|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47 |
2009-09-14 |
|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62 |
2009-09-14 |
|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66 |
2009-09-11 |
|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
2009-09-11 |
|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
2009-09-11 |
|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54 |
2009-09-11 |
|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국심 2007관0150 |
2009-08-13 |
|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054 |
2009-08-12 |
|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
2009-08-12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7관0156 |
2009-08-11 |
|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
| 조심 2009관0036 |
2009-08-06 |
|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8관0029 |
2009-07-23 |
|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
| 조심 2008관0037 |
2009-07-22 |
|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018 |
2009-05-12 |
|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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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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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 갑·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로서 제1209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소류'로 보아 제0713호에,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제1206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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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58 (결정일자 : 2006-06-14)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6.9. 부터 2004.6.15. 까지 수입신고번호 ○○○호외 5건으로 매직콩인 ○○○(이하 "쟁점물품 갑"이라 한다)와 ○○○(이하 "쟁점물품 을"이라 한다)를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가 분류되는 HSK 1209.30-0000호(관세 :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의 처분청 행정감사 지적에 따라 처분청은 2005.4.15.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세율 27.9%)로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HSK 1206.00-0000호(세율 25%)로 각각 품목분류하고, 청구인에게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 통지를 하였으며, 2005.5.24.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5.26. 청구인에게 관세 ○○○, 부가가치세 ○○○, 가산세 ○○○, 합계 ○○○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한편, 청구인은 2005.5.4. 관세평가분류원에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하였고, 관세평가분류원에서는 쟁점품목 갑은 HSK 0713.90-0000호, 쟁점물품 을은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됨을 회신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5.8.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 갑·을은 물품의 성상이나 용도상 채유용이나 종자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며, 전체 구성 요소 중에서 콩과 해바라기씨가 차지하는 가격이나 비중이 매우 낮음에도 처분청은 "채두류 종자용 콩"과 "해바라기씨"로 분류하고 또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채두류 종자용 콩" 또는 "해바라기씨"로 분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이 한 품목분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으로서 고율의 세율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쟁점물품 갑·을은 2종 이상의 구성요소로 구성된 복합물로서 HS 관세율표 해설에 관한 통칙(이하 "통칙" 이라 한다) 3(나)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구성요소에 따라 분류" 및 관세율표 제12류 주3 가호 단서 규정에 따라 특별히 게기된 세번으로 분류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갑은 HSK 0713.90-0000호, 쟁점물품 을은 HSK 1206.00-0000호로 각각 분류되므로 품목분류 잘못 적용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며, 또한, 식용에 공하지 아니하고 관상용으로 판매되는 쟁점물품 갑·을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것은 품목분류 결정과 상관없이 부가가치세 면제요건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 갑과 을이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 HSK 1209.30-0000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 쟁점물품 을은 "해바라기씨"로 보아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2003년 적용기준)
HSK 0713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 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HSK 0713.90-0000 기타 (양허 27.9%)
HSK 1206.00-0000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기본 : 25%)
HSK 1209 파종용의 종자·과실 및 포자
HSK 1209.30-0000 화초용 초본식물의 종자 (기본 : 무세)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2. (생략)
3. 이 통칙 제2호의 나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에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생략)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의 규정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한다. (이하 생략)
12류 주:
1~2 (생략)
3. 제1209호에 해당하는 사탕무우의 씨, 풀 기타 목초의 종자, 관상용 화초 종자, 채소의 종자, 삼림수의 종자, 과수목의 종자, 베치의 씨(비시아 파바종의 것은 제외한다) 또는 루핀의 씨는 파종용의 종자로 본다. 다만, 다음의 것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가.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나. 제9류의 향신료와 기타의 물품
다. 곡물(제10류)
라. 제1201호 내지 제1207호 또는 제1211호의 물품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제】②다음 각호의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식용에 공하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과 임산물을 포함한다)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14. (생 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8조 【미가공식료품 등의 범위】 ①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규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이하 이 조에서 "미가공식료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탈곡·정미·정맥·제분·정육·건조·냉동·염장·포장 기타 원생산물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한다.
1.~2. (생 략)
3. 특용작물류
4. (생 략)
5. 채소류
6.~13. (생 략)
제40조 【수입미가공식료품의 범위】 ①법 제12조제2항제1호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에 관하여는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0조【미가공식료품의 범위】①영 제28조제1항·제2항 및 영 제40조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는 별표 1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의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표1] 미가공식료품분류표
1.~2. (생 략)
3. 특용작물류
관세율표 1206호 해바라기씨(파쇄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4. (생 략)
5. 채소류
관세율표 0713호 건조한 채두류(꼬투리가 없는 것으로서 껍질을 제거한 것인지 또는 쪼갠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 갑은 직경 6.5cm, 높이 10cm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캔속에 무균 화학토와 'I love you'라는 글씨를 새긴 작두콩 씨앗 1개를 넣어 밀봉처리한 상태로 제시되었으며, 쟁점물품 을은 직경 6.5cm, 높이 10cm의 알루미늄 재질로 된 캔속에 무균 화학토와 해바라기 씨앗 3개를 넣어 밀봉처리한 것으로 쟁점물품 갑·을의 구성요소 가격은 캔 200원, 무균 화학토 300원, 물받침용 플라스틱 캡·사용설명서 130원, 인건비·마진 120원과 콩씨앗 1개 25원, 콩씨앗 글씨조각 120원(쟁점물품 갑에 한한다), 해바라기씨앗 3개 12원(쟁점물품 을에 한한다)이며 주로 학습용 또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는 것이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해 확인되고 있다.
(2)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쟁점물품 갑·을과 동일한 물품에 대한 청구인의 품목분류 사전심사 요청에 대하여, ○○○는 통칙 3(나) 및 관세율표 제12류 주3 단서 규정에 따라 HS 1209호에는 분류할 수 없고, HSK 0713.90-1000호와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결과(품목분류과-103984, 2005.5.4.)가 처분청에서 제출된 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 갑·을이 HSK 1209.30-0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HSK 0713.90-0000호와 HSK 1206.00-0000호에 각각 분류되는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품목분류에 대한 기본원칙인 통칙의 3(나)호에 의하면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구성된 것으로 취급하여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제12류 주3호 단서에는 채두류와 스위트콘(제7류), 제1201호 내지 제1207호의 물품은 파종용의 것인 경우에도 제1209호에는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갑·을은 2종이상의 재료 또는 구성요소로 제조된 복합물로서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 또는 구성요소에 따라 품목분류를 하여야 하고, 본질적 특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구성요소의 가격뿐만 아니라 성질·용적·수량 등과 그 물품을 사용할 때의 그 역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는 바, 쟁점물품 갑·을에서 콩과 해바라기씨의 가격이나 용적이 전체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지만, 씨가 발아하여 꽃이 피는 과정 등의 학습용 또는 관상용으로 사용되므로 쟁점물품 갑·을의 본질적 특성은 콩과 해바라기씨에 있다고 보여지며, 이들 본질적 특성을 갖는 구성요소는 통칙1의 규정에 따라 파종용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콩을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쟁점물품 갑은 "건조한 기타 채두류"로 보아 HSK 0713.90-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고, 해바라기씨를 본질적 특성으로 하는 쟁점물품 을은 HSK 1206.00-0000호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청구인은 처분청이 쟁점물품 갑·을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HS 0713호의 건조한 채두류"와 "HS 1206호 해바라기씨"로 각각 품목분류하면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은 처분청의 품목분류의 잘못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부가가치세법에는 가공되지 아니한 식료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에서는 미가공식료품의 범위로 가공되지 아니하거나 본래의 성질이 변하지 아니하는 정도의 1차 가공을 거쳐 식용에 공하는 것으로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게기된 물품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 갑·을은 미가공식료품분류표에 게기되어 있지만, 캔과 무균 화학토 외에 콩과 해바라기씨를 각각 구성요소로 하여 가공된 복합물로서 식용이 아닌 학습용·관상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것이 확인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일뿐 품목분류에 따라 부가가치세 과세여부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였다하여 처분청의 품목분류에 잘못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 않으므로 품목분류 적용 착오에 따른 부족세액에 대하여 세액경정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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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19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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