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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적부심사 제2002-179호 2003-02-13
과세전적부심사 결정서
적부심사 제2002-178호 2003-02-13
USB Cable이 전기통신용의 케이블인지의 여부
적부심사 제2002-091호 2003-01-08
LCD 판넬의 Backlight Unit용 스테인레스스틸 평판압연제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93호 2003-01-08
소매용으로 포장된 조직수복용 생체재료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58호 2003-01-08
방송장비나 앰프, 스피커 등을 상호 연결하는 용도로 음성신호 등을 전달하는 물품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21호 2002-11-22
RS232C Connector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147호 2002-11-22
자동차용 커낵터의 품목분류 및 소급과세금지원칙의 위배여부
적부심사 제2001-100호 2002-11-22
대기중의 파티클의 분포 및 계측분석용으로 사용되는 기기의 품목분류
적부심사 제2002-013호 2002-10-26
① Laser Diode Module ② Optic Filter ③ Optic Isolator ④ Optic Modulator ⑤ Optic Coupler ⑥ WDM
적부심사 제2002-073호 2002-10-18
어분과 새우어분의 부가가치세면세 여부
적부심사 제2001-149호 2002-10-18
통신용 Line Card(Module)를 통신기기의 부분품으로 볼것인지 여부
적부심사 제2002-067호 2002-10-18
휴대폰의 Main PCB와 밧데리의 선로를 연결해 주는 접촉자와 Plug로 충전할 수 있는 휴대폰 충전단자
적부심사 제2002-114호 2002-10-18
Connector
적부심사 제2002-075호 2002-08-27
Ceramic Resonator (SSR-27)
적부심사 제2002-074호 2002-08-27
Copper Scrap
적부심사 제2001-122호 2002-08-01
flow meters
원산지표시 2004-03-10
전화기 원산지 스티커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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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5-02-21)　
내     용 HS코드 : 6203

본건은 수입통관당시 표시된 "Made in China"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라벨을 덧붙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손상표시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5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국내제조 라벨을 덧씌우면서 "제조원:국내업체", "판매원:국내업체" 및 "국내업체가 이태리 ㅇㅇ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등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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