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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원산지표시 2004-02-11
포장박스 원산지표시
원산지표시 2004-02-20
의류 원산지 라벨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2-12
의류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신발(운동화)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가방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스티커 원산지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2-20
컴퓨터키보드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20
일체형으로 포장된 후레쉬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마대용 걸레 원산지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10-16
농기계 상표와 다른언어 주소표시 부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5-01
형광등 케이스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청바지 원산지 레이블 적정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0
상표권자 국적표시 원산지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이중 라벨표시 부적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5
농구공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원산지표시 2004-03-12
곡물 원산지표시 적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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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5-02-21)　
내     용 HS코드 : 6203

본건은 수입통관당시 표시된 "Made in China"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라벨을 덧붙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손상표시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5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국내제조 라벨을 덧씌우면서 "제조원:국내업체", "판매원:국내업체" 및 "국내업체가 이태리 ㅇㅇ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등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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