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건은 수입통관당시 표시된 "Made in China"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라벨을 덧붙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손상표시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5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국내제조 라벨을 덧씌우면서 "제조원:국내업체", "판매원:국내업체" 및 "국내업체가 이태리 ㅇㅇ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등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clhs@clhs.co.kr 
070-4214-83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