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원산지표시	2004-12-27
완구 포장박스 원산지표시를 적정표시 인정 사례
원산지표시	2005-02-21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원산지표시	2005-03-02
골프공 원산지 적정표시 사례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안건 05-2-2	2005-03-07
수입물품의 운송을 위하여 수입자가 수출자에게 제공한 운송용기에 대한 수출운송비용의 과세가격포함여부
안건 05-2-4	2005-02-19
FOB조건하에 수출자가 LNG선박을 무상으로 제공하여 현저히 적은 운임이 발생한 경우의 운임결정방법
안건 05-2-3	2005-02-19
압축가스와 운송용기에 대한 운임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2-1	2005-02-19
계약한 성능에 미치지 못하여 수입통관 후 가격을 인하한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6	2005-01-29
LCD제조설비(SLS Annealing System)와 특허공법사용권(SLS공법)에 대한 권리사용료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5	2005-01-29
기술자 훈련용역비 및 부품을 수입 후 생산, 판매,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권리사용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5-1-2	2005-01-29
CFR거래조건하에 운송도중 손상된 활어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6	2004-12-02
수입물품 운송을 위한 특수컨테이너(운송용기)의 임차료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5	2004-12-02
단일 총가격으로 거래되는 상이한 재질이 혼합된 고철의 과세가격안분방법
안건 04-3-4	2004-12-02
구매대행수수료와 특수관계거래에 관한 관세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3-3	2004-12-02
계열사관계(특수관계)에 따른 과세가격결정방법
안건 04-3-2	2004-12-02
다단계판매방식(NMS)의 조건으로 수입한 물품의 권리사용료 가산여부
안건 04-3-1	2004-12-02
기술도입계약에 따라 지급하는 로열티가 당해 계약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수입하는 원재료의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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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5-02-21)
내 용	HS코드 : 6203 본건은 수입통관당시 표시된 "Made in China"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라벨을 덧붙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손상표시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5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국내제조 라벨을 덧씌우면서 "제조원:국내업체", "판매원:국내업체" 및 "국내업체가 이태리 ㅇㅇ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등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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