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안건 04-2-5	2004-12-02
Tester용 화장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4	2004-12-02
여행자 휴대품 수입신고시의 운임적용방법
결정 04-1-3	2004-12-02
수입물품에 구현되지 않은 로얄티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안건 04-2-2	2004-12-02
제조원가에 권리사용료를 포함하여 권리사용료 조정액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안건 04-2-1	2004-12-02
촉매 임차료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6	2004-12-02
독점대리점계약에 의한 거래물품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4	2004-12-02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3	2004-12-02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외국물품을 원상태로 수입하는 경우의 과세가격결정
안건 04-1-2	2004-12-02
재운송된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5-09
해외임가공 수입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05-10
외지 구입 원양어선용 어구(어망)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3-07-03
손상(사고) 차량의 수입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1-14
금형이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공구에 포함되는지 여부 및 금형의 내용연수
과세가격결정	2003-01-22
중고 승용자동차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06-19
외국 인터넷 경매를 통하여 수입하는 물품의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0-10-06
내수용 보세공장에서 국내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결정
과세가격결정	2002-10-18
무상으로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감정료의 취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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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의류 라벨 손상/허위표시 사례
구 분	원산지표시 (결정일자 : 2005-02-21)
내 용	HS코드 : 6203 본건은 수입통관당시 표시된 "Made in China"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라벨을 덧붙였기 때문에 대외무역법 제23조제3항제2호의 손상표시에 해당합니다. - 동법 제55조제7호의 규정에 의거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한, 국내제조 라벨을 덧씌우면서 "제조원:국내업체", "판매원:국내업체" 및 "국내업체가 이태리 ㅇㅇ사와 기술제휴하여 생산한 제품입니다"라는 표시등 국산으로 오인할 수 있게 허위로 표시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제3조위반으로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해당
첨부파일
이 미 지
등록정보		2005년 3월 27일 일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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