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7관0023	2009-09-29
쟁점 할인액을 수출자와 청구법인(수입자) 각각의 채권[수출자가 분담하여야 할 광고판촉비(청구법인의 채권) 및 수입물품의 대가(수출자의 채권)]을 상계한 것으로 보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09관0055, 2009관0056	2009-09-17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084	2009-09-15
쟁점물품을 '데이터프로젝터'(청구주장)로 보아 HSK 8528.61-0000호(양허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영상프로젝터'(처분청 의견)로 보아 HSK 8528.69-0000호(기본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47	2009-09-14
(1) 쟁점물품을 단결정 보울을 얇게 절단하는 기기로 보아 HSK 8486.10-3010호에 분류할 것인지(청구법인, 관세율 0%), 기타의 잉곳 가공기계로 보아 HSK 8486.10-3090호에 분류할 것인지(처분청, 관세율 8%) 여부 (기각) (2) 관세감면신청 허용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 (심리생략) (3) 가산세 부과 처분이 위법 · 부당한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62	2009-09-14
쟁점물품이 오염물질 방지·처리를 위한 관세감면대상물품으로 보는 사용전압이 32볼트 이상인 물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66	2009-09-11
쟁점물품을 '철 또는 비합금강의 봉'으로 보아 HSK 7214.99-1000호(WTO 협정세율 0%)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또는 '나선가공한 철강제품'으로 보아 HSK 7318-19-0000호(기본세율 8%)에 품목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81, 2009관0078,..	2009-09-11
쟁점물품을 '발전세트'(처분청의견)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각각 개별기기(청구주장)로 보아 Steam Turbine을 HSK 8406.81-3000호(양허관세율 5%), Gas Turbine을 HSK 8411.82-9090호(기본관세율 8%), Generator를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9관0094, 2009관0090,..	2009-09-11
경정청구 기간이 경과한 경정청구에 대한 반려행위에 대하여 제기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조심 2009관0054	2009-09-11
최초 체납발생일로부터 4년 이상이 경과된 시점에 이르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가산금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50	2009-08-13
쟁점로열티를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에 안분가산하여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08관0054	2009-08-12
(1) 본선하역준비가 완료되기 이전에 발생한 체선료가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 가산하는 운송관련비용에 해당되는 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에 반하는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조심 2008관0132, 2008관0133	2009-08-12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을 부인하고 관세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인용)
조심 2007관0156	2009-08-11
(1)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이 특수관계에 의하여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관세법 제33조에 의한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과세가격을 산정하여 과세한 처분 (기각) (2) 동 처분과 관련하여 청구법인이 신청한 자료에 근거하여 관세평가분류원장이 조정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소매업)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재조사)
조심 2009관0036	2009-08-06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8관0029	2009-07-23
(1) 청구법인이 외국 프랜차이저(OSI)에게 지급한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 매월 순매출액의 3%)의 경우, 쟁점물품(주방용 기자재, 인테리어물품, 스테이크용 분할육등)의 수입과 관련성있고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물품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취소) (2) (예비적 청구) 프랜차이즈 비용(Franchise Fee)에는 국내 영업활동 및 관리에 대한 순수 인적용역에 대한 대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과세가격에 가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심리생략)
조심 2008관0037	2009-07-22
(1) 쟁점물품의 품목을 HSK 2303.10-0000호(청구인, 전분박과 이와 유사한 박, 양허세율 0%)와 HSK 2309.90-9000호(처분청, 기타의 사료용 조제품, 양허세율 미추천 50.6%, 추천 5%) 중 어디에 분류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기각) (2) 당초 관세분류평가원에서 쟁점물품을 HSK 2303.10-0000호로 분류하였다가 이를 HSK 2309.90-9000호로 변경하여 기 수입신고 내용을 경정하여 관세 등을 고지한 처분이 신의성실원칙에 위배되는 소급과세인지 여부 (인용)
조심 2009관0018	2009-05-12
(1) 쟁점물품을 HSK 8526.10-9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HSK 9026.10-2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경정고지처분이 소급과세금지원칙과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 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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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구 분

관세평가　

내 용

종류	표시	내용	평가
해상운임	O.F(Ocean Freight) BF(Basic Freight)		과세
내륙운임	ARB(Arbitrary Charge) ONC(On-Carrige) FSC(Feeder Service Charge) O/F IHC(Ocean Freight Inland Haulage Charge) FOB Charge(EXW조건수출국비용) Inland FRT(EXW조건수출국비용)	국외발생 내륙운송료 도착 후 발생 내륙운송료	과세 비과세
선적항부두사용료	PSC(Port Service Charge)	국외발생 부두사용료	과세
부두사용료	WFG(Wharfage) W/F	선사가 도착지 항구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비과세
선적항장비사용료	LOO(Lift on-off Charge) LFT(Lift Charge)	선적항에서의 장비사용료	과세
도착후터미널사용료	DDC(Destination Dock Charge)	도착후 발생 사용료	비과세
터미널화물조작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국외발생 화물조작료(OTH) 도착후 발생 화물조작료(DTH)	과세 비과세
통화할증료	CAF(Currancy Adjustment Factor)	항해중 환율번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유류할증료	FAF(Fuel Adjustment Factor) BAF(Banker Adjustment Factor)	항해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해외발생금융비용	Banking Charge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간접지급금액	과세
착지급수수료	Freight Collection Charge C/C Charge CCF(Charge Collect Fee)	후불운임의 수취라는 서비스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속하지 않음	비과세
서류작성료	DOC(Documentation Charge) DCF(Document Fe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Document 비용을 보전키 위한 것	비과세
콘테이너지역개발세	CTX(Container Tax)	선사가 부산시 등에 대납	비과세
화물하역료	CFS	국외발생 하물하역료 도착 후 발생 화물하역료	과세 비과세

첨부파일

운임관련과세여부.doc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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