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엘HS - 판례·예규

목차
조심 2008관0059	2008-08-28
(1) 쟁점자동차에 대하여 Kelly Blue Book에 기재된 신차가격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2) 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조심 2008관0058	2008-08-28
보세공장에 반입하여 수출용 선박의 원재료로 사용한 쟁점물품의 환급대상수출물품 반입확인서를 발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사후에 소급발급할 수 없다고 하여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066	2008-07-30
(1) 쟁점물품에 대하여 2006년 4월 이후의 수입신고가격(이전가격)을 정상적인 과세가격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일부인용) (2) 청구법인이 미국본사에게 지급한 쟁점물품에 대한 권리사용료를 쟁점물품의 과세가격에 포함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38	2008-07-25
쟁점물품의 수입가격신고시 누락된 무상공급한 웨이퍼의 가액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국심 2007관0146	2008-07-14
(1) 쟁점스쿠터를 '일반 승용차'로 보아 HSK 8703.10-900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신체장애인용 차량'으로 보아 HSK 8713.90-0000호(양허 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쟁점스쿠터를 관세법 제91조 및 동 시행규칙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지체장애인용품 관세면세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62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국심 2007관0157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8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5	2008-07-14
쟁점물품이 관세법 제101조의 규정에 의한 해외임가공물품 등의 감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하여 관세 등을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 (인용)
국심 2007관0149	2008-07-09
(1) 쟁점물품이 장애인용 관세감면대상물품에 해당되는지 여부 (인용) (2) 이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7관0137	2008-07-08
(1) 수출한 폐부싱(Used Bushing)과 용융과정을 거쳐 재생 · 가공한 부싱의 구성성분이 상이하다하여 관세감면신청승인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 (2) 이 건의 경정처분이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심리생략)
국심 2006관0170	2007-03-22
쟁점 LCD 패널을 '자동자료처리기계의 부분품'으로 보아 HSK 847.30-9000호(양허관세율 0%)에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 액정디바이스'로 보아 HSK 9013.80-1090호(기본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6관0158	2007-06-21
(1) 쟁점물품(Generator)을 Steam Turbine과 함께 발전세트로 보아 HSK 8502.39-4000호(기본관세율 8%)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Steam Turbine과 개별기기로 보아 HSK 8501.64-0000호(양허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디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 처분인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51	2007-06-29
쟁점물품을 '고유한 기능이 있는 기타의 전기기기'로 보아 HS 8543.89-909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집적회로'로 보아 HS 8542호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기각)
국심 2007관0054	2007-06-29
Dual Die Package(DDP) 물품과 관련한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기각)
국심 2007관0050	2007-11-08
(1) 쟁점물품이 "고유의 기능을 가진 기타의 전기기기"로서 HSK 8543.89-9090호 (2007.1.1.이후 HSK 8543.70-9090, 관세율 8%)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반도체웨이퍼 또는 소자의 측정 또는 검사용 기기의 부분품" 으로서 HSK 9030.90-9010호(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또는 "전기통신용으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기기" 로서 HSK 9030.40-9000호 (관세율 0%)에 분류되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에 해당되는지 여부 (기각)
국심 2007관0072	2007-11-08
(1) 폐부싱을 수출하여 해외에서 이를 재생한 후 다시 수입한 경우 재생부싱(쟁점물품) 가치분중 수출 폐부싱에 해당하는 가치분을 관세법 제10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해외임가공 관세감면대상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기각) (2) 부당한 소급과세인지 여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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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제 목

운임 및 기타운송관련비용의 종류 및 과세여부; 과세운임

구 분

관세평가　

내 용

종류	표시	내용	평가
해상운임	O.F(Ocean Freight) BF(Basic Freight)		과세
내륙운임	ARB(Arbitrary Charge) ONC(On-Carrige) FSC(Feeder Service Charge) O/F IHC(Ocean Freight Inland Haulage Charge) FOB Charge(EXW조건수출국비용) Inland FRT(EXW조건수출국비용)	국외발생 내륙운송료 도착 후 발생 내륙운송료	과세 비과세
선적항부두사용료	PSC(Port Service Charge)	국외발생 부두사용료	과세
부두사용료	WFG(Wharfage) W/F	선사가 도착지 항구에 대신하여 납부하는 것	비과세
선적항장비사용료	LOO(Lift on-off Charge) LFT(Lift Charge)	선적항에서의 장비사용료	과세
도착후터미널사용료	DDC(Destination Dock Charge)	도착후 발생 사용료	비과세
터미널화물조작료	THC(Terminal Handling Charge)	국외발생 화물조작료(OTH) 도착후 발생 화물조작료(DTH)	과세 비과세
통화할증료	CAF(Currancy Adjustment Factor)	항해중 환율번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유류할증료	FAF(Fuel Adjustment Factor) BAF(Banker Adjustment Factor)	항해중 유가변동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전비용	과세
해외발생금융비용	Banking Charge	판매자의 이익을 위하여 해외에서 발생한 금융비용을 구매자가 지급한 간접지급금액	과세
착지급수수료	Freight Collection Charge C/C Charge CCF(Charge Collect Fee)	후불운임의 수취라는 서비스대가로 지급되는 비용으로 운임 및 운송관련비용에 속하지 않음	비과세
서류작성료	DOC(Documentation Charge) DCF(Document Fee)	선사가 화주에게 제공하는 Document 비용을 보전키 위한 것	비과세
콘테이너지역개발세	CTX(Container Tax)	선사가 부산시 등에 대납	비과세
화물하역료	CFS	국외발생 하물하역료 도착 후 발생 화물하역료	과세 비과세

첨부파일

운임관련과세여부.doc (파일크기 : 38KB)

등록정보

2006년 7월 2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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