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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 적부심사 제2009-072호 |
2010-01-06 |
| TRUEPRESS JET-520를 자동자료처리기계와 연결되어 사용되는 것으로 "잉크젯 프린터"인 HSK 제8443.32-1030으로 분류할 것인지, "잉크젯방식의 인쇄기"인 HSK 제8443.32-509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65호 |
2010-01-06 |
| 중국업체와 계약을 맺고 북한에서 우리나라로 반입한 조미오징어채(Seasoned Squid, Shredded)의 북한산 원산지 인정여부 및 통지세관장의 과세전통지가 근거과세와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였는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07호 |
2010-01-06 |
| 냉동 레몬그라스(Frozen Lemon-grass)를 "기타 향신료 제품"인 HSK 0910.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기타의 방법으로 저장처리한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인 HSK 2008.99-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적부심사 제2009-053호 |
2009-11-17 |
| 자동차 엔진의 크랭크축에 연결되어 사용하는 진동을 흡수·감쇄하는 장치인 댐퍼(Damper)를 구성하는 부분품인 Case와 Cover를 "기타 전동용 부분품"인 HSK 8483.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철강제의 기타 제품"인 HSK 7326.90-9000으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
| 조심 2008관0118, 조심 2008관00.. |
2009-12-04 |
| 쟁점물품을 '자동자료처리시스템' 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1-1000호(2006년 이전 HSK 8471.60-2023호, 양허 관세율 0%)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기타의 모니터' 로 보아 HSK 8528.59-1090호(2006년 이전 HSK 8528.12-9022호, 기본 관세율 8%)에 분류할 것인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25 |
2009-12-04 |
| 이 건 심판천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008 |
2009-12-02 |
| (1) 쟁점물품을 관세율표 제8526.10-9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관세율표 제9026.10-2000호로 분류할 것인지, 아니면 쟁점물품의 각 구성요소별로 분류할 것인지 여부 (기각) (2) 신의성실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과세처분인지 여부 (기각) (3) 가산세 부과처분이 타당한지 여부 (인용) |
| 조심 2009관0112 |
2009-11-11 |
| (1) 쟁점물품(중국산 백미삼)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한 근거인 재정경제부령(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이 상위법령의 위임취지에 반한 위법한 것인지 여부 (기각) (2) 이 건 처분이 신의칙을 위반한 부당한 처분인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114 |
2009-11-11 |
| 적법한 심판청구(보정 안내 통지 및 그에 따른 자진 보정신고에 대한 불복)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9관0118 |
2009-11-11 |
| (1) 적법한 심판청구(경정청구기간 2년 경과분)인지 여부 (각하) (2) 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 이전에 수입된 쟁점물품에 대해 개정 시행규칙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기각) |
| 국심 2006관0165 |
2008-01-07 |
| 쟁점물품의 수입신고가격과 ICM의 수입신고가격의 차액을 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는 조건.사정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가격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일부인용) |
| 조심 2008관0116 |
2009-11-04 |
| 쟁점물품의 과세가격 결정에 적용된 이윤 및 일반경비가 적법하게 산출되었는지 여부 (기각) |
| 조심 2009관0086 |
2009-10-28 |
| 쟁점물품(중고자동차)에 대하여 블루룩에 게재된 신차가격에 중고체감잔존율을 적용하여 과세가격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105 |
2009-10-23 |
| 쟁점물품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를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기각) |
| 조심 2009관0093 |
2009-10-19 |
| 쟁점물품이 「관세법」제23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풍속을 저해하는 물품에 해당된다고 하여 수입통관을 보류한 처분의 당부 (인용) |
| 조심 2008관0157, 2009관0082 |
2009-10-14 |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각하) |
| 조심 2007관0123, 2008관0004,.. |
2009-09-29 |
| (1) 본안심리 대상여부 (각하, 해당청구세액 1,032백만원) (2) 쟁점물품 수입신고가격이 특수관계의 영향을 받아 부당하게 낮게 신고된 것으로 보아 이를 부인하고,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역산한 과세가격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 (인용) (감액세액 304백만원) (3) (예비적청구) 국내재판매가격에 의하여 과세가격 산정시 처분청이 적용한 이윤 및 일반경비율(기준비율)의 적정여부 (심리생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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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예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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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쟁점물품이 '제7229호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는지 아니면 '니켈합금선'으로서 제7505.22-0000호에 분류되는지 여부(기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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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국심 2005관0197 (결정일자 : 2006-06-30) |
| 내 용 |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4.2.10. 부터 2005.4.6. 까지 수입신고번호 ○○○(2004.2.10.)호외 18건으로 heating element(규격 Cr20Ni80, Nikrothal, 이하 "쟁점물품"이라 한다)를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이 분류되는 HSK 7229.90-1000호(관세 : 무세)로 신고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수입신고 수리를 받았다.
나. ○○○세관장은 사후심사를 통하여 쟁점물품은 '니켈합금 선(wire)' 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관세 : 5%)에 분류된다고 보아 처분청에 세액경정 통보를 한 바, 처분청은 2005.5.17. 부족세액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과세전 통지를 하였고, 2005.7.26. 청구인이 청구한 과세전적부심사가 기각됨에 따라 2005.7.29. 청구인에게 ○○○을 경정 고지하였다.
다. 처분청은 이에 불복하여 2005.10.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물품은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resistance heating wire)으로 사용되고 있어 '전기저항선'으로 특별히 게기하고 있는 HSK 7229.90-1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세액경정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HS 7229호에 분류되기 위해서는 철(Fe)이 함유된 제품이어야 하나, 쟁점물품은 함유중량 비율이 크롬(Cr) 20%와 니켈(Ni) 80%로만 구성된 합금제품으로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관세율표 제15부 주(note) 5호의 규정과 니켈합금의 정의 조항인 제75류 소호주(subheading note) 1호의 규정에 따라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되어야 하므로 부족세액에 대하여 경정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 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 여부
나. 관련법령
관세율표
HSK 7229 기타 합금강의 선
HSK 7229.90 기타
HSK 7229.90-1000 전기저항선 (양허 : 무세)
HSK 7505 니켈의 봉·프로파일 및 선
HSK 7505.2 선
HSK 7505.22-0000 니켈 합금의 것 (기본 : 5%)
제15부 비금속과 그 제품
주 :
1～4. (생략)
5. 합금의 분류에 대하여는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제72류 및 제74류의 주에서 정의한 페로얼로이와 마스터얼로이를 제외한다)
가.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
나.～다. (생략)
제75류 니켈과 그 제품
소호주
1. 이 류에서 다음 용어에 대하여는 각각 다음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가. 합금하지 않은 니켈
니켈과 코발트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99이상인 금속으로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지 아니하고
(2) 기타 원소의 함유량은 중량비로 다음 표에 게기한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기타 원소표]
원소 / 함유중량비율(%)
철(Fe) / 0.5
산소(O) / 0.4
기타원소, 각각 / 0.3
나. 니켈합금
니켈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각각 기타 원소보다 가장 많은 금속물질로 다음 조건에 합당하여야 한다.
(1) 코발트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1.5를 초과하고
(2) 기타 원소중 적어도 한 원소의 함유량이 중량비로 앞 표에 게기한 한도보다 크거나
(3) 니켈과 코발트 외의 기타 원소의 함유량의 합계가 전중량의 100분의 1을 초과하여야 한다.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이 표의 품목분류는 다음의 원칙에 의한다.
1. 이 표의 부·류 및 절의 표제는 오로지 참조의 편의상 설정한 것이며, 법적인 목적상의 품목분류는 각부각류(이하 "호"라 한다.)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2.∼5. (생 략)
6. 이 관세율표에 규정하지 아니한 품목분류에 관한 사항은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에 의한다.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상의 통칙6호)
법적인 목적상 어느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되며 상기 제통칙을 준용하여 결정한다. 또한 이 통칙에서 문맥상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관련 부 및 류의 주도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 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주로 히터 가공용 전기저항선으로 사용되는 것이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세관 품목분류협의회는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의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와 제75류 소호주 1호의 니켈합금 정의 규정에 따라 쟁점물품은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에 분류된다는 결정○○○을 한 사실이 관련자료에 의해 확인된다.
(3) 쟁점물품이 "철강 합금강의 선중 전기저항선"으로서 HSK 7229.90-1000호(무세)에 분류되는 지 아니면 "니켈합금 선"으로서 HSK 7505.22-0000호(5%)에 분류되는 지에 대하여 경합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에 의하면, 품목분류는 각 호의 용어 및 관련 부 또는 류의 주에 의하여 결정하되 이러한 각 호 또는 주에서 따로 규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통칙 제2호 내지 제6호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또한, 어느 호중 소호의 품목분류는 동일한 수준의 소호들만을 서로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을 조건으로 그 소호의 용어와 관련 소호의 주에 따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관세율표 제15부 주 5호에는 비금속의 합금은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의 합금으로 본다는 규정과 제75류 소호주 1호에서 니켈합금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바
쟁점물품은 금속 함유중량비율이 니켈 80%와 크롬 20%인 합금제품으로 금속 함유중량이 가장 많은 금속은 니켈이며, 니켈합금의 정의에 부합하므로 '니켈합금선'이 분류되는 HSK 7505.22-0000호로 품목분류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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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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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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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7월 24일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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